美전문가 "트럼프, 日 대미투자 속도 비교하며 韓 압박할 수도"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지난 8일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압승한 이후 일본 정부가 3개의 1차 대미 투자 사업을 선정하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필립 럭 CSIS 경제프로그램국장은 "일본이 미국과의 양자관계에서 미국의 많은 파트너에 비해 나은 위치에 있다"며 "미국은 한국 등 다른 나라에 더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우선순위와 상충하는 디지털서비스 시장 규제 등을 도입한 한국·유럽과 달리 일본과 미국은 양자관계에서 별다른 갈등 요소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이 핵심광물 가공, 동남아시아에 대한 투자, 반도체 산업 역량 등 미국이 중시하는 분야에서 "엄청난 가치를 가졌음을 보여줄 실질적 기회가 있다"고 평가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도 한일 양국은 투자의 구조화에서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이 연간 투자액 상한선을 200억 달러로 정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로 전체 대미 투자액인 3500억 달러를 다 투자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일본은 이미 1차 투자 프로젝트 사업을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본은 이미 대미 투자에서 앞서 나갔는데 한국은 아직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일본이 하는 것을 봐라. 더 빨리 움직이고 이 합의가 더 마찰이 없게 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여 석좌는 한일관계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달 일본 나라현 정상회담에서 드럼을 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한 것을 언급하며 "1년 전에는 상상도 못 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유지하고 한일관계와 한미일 관계가 북한과 중국 억제에 집중하는 한 실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여 석좌는 또 "한국에 우려 사항인 것은 일본 개헌과 역사 관련 메시지의 변화"라면서도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언급과 달리 오는 22일 시마네현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일방적으로 독도를 부르는 명칭)의 날' 행사에 각료급 인사를 보내지 않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역사 문제도 잘 조율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측 모두 한일관계의 파열이 없도록 신중하게 양국 관계를 진전시키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