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재정악화 우려' IMF, 다카이치 감세안은 "제한적이라 괜찮아"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전면적인 소비세 인하 정책은 시행하지 말 것을 일본 정부에 권했다. 다만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18일 아사히TV에 따르면 IMF는 17일 일본 경제에 대한 연례 심사를 마친 뒤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히며 “장기적인 재정 악화가 일본 경제를 다양한 충격에 노출할 위험이 있으니 재정 리스크를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IMF는 이미 2019년 고령화에 따른 일본의 사회보장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2030년까지 소비세율을 15%로 인상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한편 다카이치 내각이 검토 중인 ‘2년간 식료품 소비세율 0%’ 방안에 대해, 대상과 기간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들어 “재정 비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했다.

또한 정부가 향후 도입을 검토하는 ‘급여형 세액공제(세액 공제와 현금 급여를 결합한 제도)’에 대해서는 “적절히 설계된다면 가장 취약한 가구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