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미투자 법제화 없이 추진…내부서 "韓보다 더 문제" 지적

(서울=뉴스1) 최종일 선임기자 = 일본 노무라종합연구소(NRI)의 기우치 다카히데 이코노미스트는 13일 보고서에서 대미투자를 "불평등한 계획"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를 국회 심의도 없이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상황이 한국보다 "더 큰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날 기우치 이코노미스트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법제화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일본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본래 일본 기업을 지원해야 할 정부계 금융기관이 미국 기업의 투자에 자금을 공급하는 이 불평등한 계획을, 국회 심의조차 없이 진행하는 일본의 상황이 더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그는 "일본의 정부계 금융기관이 출자, 융자, 융자 보증을 수행하지만, 그 자금을 사용해 투자를 주도하는 주체는 일본 기업이 아닌 미국 기업이 될 것 같다. 또, 투자 안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한 역시 트럼프 행정부에 있다. 이처럼 대미투자 계획은 일본 입장에서 극도로 불평등한 합의"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미·일은 "경제안보상 중요한 분야"에 투자하기로 합의했는데, 이 분야라면 "동맹국인 미·일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 국내의 '불평등 조약' 비판을 피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그러면서 1호 투자 후보인 △소프트뱅크 그룹이 주도하는 데이터센터용 에너지 프로젝트 △멕시코만의 심해 석유 터미널 △반도체용 인공 다이아몬드 관련 사업을 언급하며 "미국의 경제안보 정책과 관련된 분야"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것이 일본의 경제안보 강화로 이어질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후보군 중에선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에 주목하며 "경제적 압박의 대상이 되는 제2의 희토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인공 다이아몬드는 그 경도로 인해 물체를 정확하게 절단할 수 있어 반도체와 자동차 제조 등에 필수적인 전략 물자"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 분야에서는 중국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장악하고 있으며, 일부 인공 다이아몬드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사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미·일 간 인공 다이아몬드의) 공급망 재구축에는 5~10년의 시간과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며, 현재로서는 하이엔드 생산라인의 재고조차 중국 공급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중국 관영 환구시보의 보도도 인용해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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