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나토 따라 美무기 사서 우크라 보낸다…'비살상 장비' 한정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일본 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체제에 참여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NHK 방송이 10일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나토 당국자는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공여하는 이 체제에 일본이 합류할 예정이며 조만간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본의 참여는 '비살상 방위 장비 지원'에 국한된다. 일본이 지원하는 자금이 레이더나 방탄조끼 등 살상 능력이 없는 품목을 구매하는 데 쓰인다는 뜻이다.

이런 제한을 둔 건 일본이 평화헌법과 '방위 장비 이전 원칙'에 따라 살상 무기 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 나토 당국자는 NHK에 "살상 능력이 없는 장비라도 우크라이나에는 필수적인 지원"이라며 "일본이 이 틀에 합류한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오는 24일로 4년째를 맞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서방 일각에서 '지원 피로감'이 나타나는 가운데 일본의 참여는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 지원 체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6월 나토 정상회의에서 마련됐다.

나토 동맹국들이 방위비 분담을 늘리는 차원에서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현재 독일·네덜란드 등 20여개 회원국과 비회원국인 호주·뉴질랜드 등이 참여하고 있다.

나토와 일본은 유럽·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의 안보가 불가분이라는 인식을 공유한다.

일본은 지난 2023년에도 나토의 신탁기금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3000만 달러(약 438억 원) 규모 비살상 장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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