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일미동맹·일미한협력 강화…개헌 국민투표 환경 조성"(종합)

(도쿄=뉴스1) 김지완 기자 = 8일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의 대승을 이끈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한미일 협력 등을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9일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선거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안정적인 정치 기반은 강한 외교를 추진하는 데 강력한 힘"이라며 올해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 전략을 처음 제창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라고 말했다.

그는 FOIP 전략을 더 진화시키기 위해 "국회의 허락이 있으면 예산 심의 중 다음 달이라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세계 과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미동맹을 기축으로 일·미·한(한미일), 일·미·필리핀, 일·미·호주, 일·이탈리아·영국과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보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가정보국 및 일본에 대한 외국 투자를 안보 관점에서 심사하는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대일외국투자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세계 각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무인기를 사용한 새로운 전투 방법 개발과 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서두르고 있다며 "이는 3대 안보문서를 개정한 2022년과 비교해 큰 변화"라고 지적했다. 이어 "3대 안보 문서를 미리 개정하고 안보 정책을 발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대만 유사시' 발언으로 관계가 급랭한 중일관계에 대해서는 "전략적 호혜관계를 추진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국익 관점에서 냉정하고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개헌 문제와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는 '헌법 심사회에서 당파를 초월한 건설적인 논의가 가속화되는 동시에 국민들 사이에서 적극적인 논의가 깊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지금까지의 논점 정리와 논의의 축적도 감안하여 각 회파의 협력도 얻으면서 개정안을 발의하고, 조금이라도 빨리 헌법 개정의 찬반을 묻는 국민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끈질기게 노력할 각오"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우리나라를 우리 힘으로 지킬 각오가 없는 나라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며 "우리나라의 평화, 독립, 영토, 영해, 영공,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단독으로 개헌선(정수 465석 중 310석)을 넘는 316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뒀다. 중의원에서 단일 정당이 3분의 2 이상 의석을 단독으로 확보한 것은 전후 처음으로, 자민당은 열세인 참의원에서 부결한 법안도 중의원에서 재가결해 밀어붙일 수 있게 됐다. 다만 개헌은 참의원 의석의 3분의 2도 필요해 야당의 동의 없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총선 승리를 발판 삼아 자민당과 연정 파트너인 일본유신회는 다카이치 총리가 강조하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 기조하에서의 정부 지출 확대와 더불어, 지난해 10월 양당이 연립정권을 출범시키면서 합의한 스파이방지법 제정, 대외정보청(국가정보국) 창설, 무기 수출 5유형 폐지, 방위력 강화 등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