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카이치 압승시 소비세 감세 강행 전망…금리상승·엔저 우려

(서울=뉴스1) 최종일 선임기자 = 오는 8일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로 구성된 연립 여당이 압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과대로라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적극 재정 정책이 탄력을 받아, 금리 상승과 엔화 약세에 박차가 가해질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6일 자민당이 대승할 경우 우려되는 것은 장기 금리 상승에 대한 영향이라며, 일본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영향을 우려해 일본의 장기 금리 상승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선거 후 소비세 감세를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총리 관저와 일부 각료 사이에 남아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전했다.

소비세 인하에 따른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 일본의 금리가 상승(국채 가격 하락)하게 된다. 이로 인해 미국에 투자된 '엔 캐리' 자본이 일본으로 회수되면 미국 모기지 금리까지 끌어올리게 되어, 결과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주택 거래 활성화 정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또한 금리가 오르면 일본의 막대한 재정적자 우려가 높아져 엔화 매도에 따른 엔화 약세가 촉발될 수 있다.

다만, 재무관 출신의 소식통은 "소비세 감세는 다카이치 총리의 오랜 바람"이라며 자민당이 압승할 경우, 관저 내부의 신중론을 누르고 다카이치 총리가 공약대로 감세를 밀어붙일 수 있다고 봤다.

SMBC 닛코증권의 미야마에 고야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로이터에 "자민당이 언론 조사대로 압승하면 다카이치 정권은 선택지가 크게 늘어난다. 소비세 감세는 공약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소비세 감세 실현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확산되면,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가 일시적으로 상승하기 쉽다. 2년 한시 조치로 필요한 재원은 확보될 수 있지만, 경기 조항 도입 등으로 감세가 영구화되면 재원 확보가 과제로 남는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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