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진보·보수 여성 당수 격돌…"美안보 휘말려" vs "日 독자 정비"
레이와신센구이의 오이시 "日안보문서 개정, 美NSS 추종…對中 전시체제 우려"
자민당 다카이치 "日 나름대로 방위력 정비…할 말은 하면서 미일동맹 구축"
- 최종일 선임기자
(서울=뉴스1) 최종일 선임기자 = 일본에서 이념 지향에서 대척점에 있는 두 여성 정당 당수가 26일 일본기자클럽 주최 7개 정당 당수 토론회에서 안보와 중의원 해산 문제를 두고 격렬하게 맞붙었다.
아베마타임스에 따르면 진보 계열 정당인 레이와신센구미의 오이시 아키코 대표는 미국 행정부의 대외 정책을 언급하며 "일본이 안보 3대 문서 개정을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에 부합하는 형태로 해나가는 것에 대해, 이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본다"며 "일본의 아이들, 세계의 아이들을 전쟁에 휘말리게 하지 않아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중의원 해산을) 당장 멈춰야 한다. 세계는 대혼란이다. 각국 정부와 대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국회 안에서도 논의해야 하는 게 아닌가"고 따졌다.
이에 보수를 대표하는 자민당 당수인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은 이미 해산됐다. 지금 와서 멈출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미국의 NSS에 그대로 따라붙는 것이 아니다.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필요한 방위력을 확실히 정비할 것이다. 그 안에는 경제안보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도 중국에 대해 역사적인 군비 증강의 속도와 규모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 제1도련선을 따라 강력한 거부적 방어를 구축하고, 인도·태평양에 대한 관여도 분명히 명시돼 있다. 서로 할 말은 분명히 하면서 미일동맹을 구축하고, 확실히 강화해 나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오이시 대표가 "일본의 안보 3문서는 미국의 NSS와 정합성을 맞추도록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다. 지금처럼 일본 독자라고 아무리 꾸며 말해도 결국 그렇게 된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오이시 대표는 이어 "그런 미국 노선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캐나다 총리도 말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가 경직된 채 이를 추종한다면, 결국 일본을 대(對)중국 전시체제로 끌고 가는 것"이라고 말하자, 다카이치 총리는 눈을 크게 뜨며 놀란 표정을 짓기도 했다. 차기 중의원 선거는 1월 27일 공시, 2월 8일 투개표로 실시된다.
안보 3대 문서는 △일본의 외교 및 안보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안보전략(NSS), △방위력의 목표와 실현 방안를 다루는 국가방위전략(NDS), △방위력을 실제로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장비, 예산, 인력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5년간의 기간을 설정하여 명시하는 방위력정비계획(DBP)을 뜻한다.
일본 정부는 2022년 말 3대 문서를 개정하면서 종전 국내총생산(GDP) 1% 수준인 방위비를 2027년도에는 2%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는데, 다카이치 총리는 이 목표를 더욱 증액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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