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선 앞두고 첫 당수토론…조기 해산 대의 둘러싸고 여야 설전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다음달 8일 열리는 일본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여야가 24일 첫 당수 토론을 열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전날 중의원을 해산한 것을 둘러싼 여야의 설전도 오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인터넷 방송 플랫폼 '니코니코 동화'를 통해 열린 당수 토론에서 "위기관리 투자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며 "일본이 강점을 가진 기술을 활용해 풍요로운 경제와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2년간 식음료품의 소비세율을 0%로 낮춘다는 자민당의 중의원 선거 공약과 관련해 "확실히 특례공채(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예산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소비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가 연간 약 4조 8000억 엔(약 45조 원)으로 예상된다며 대체 재원으로는 특정 정책 실현을 위한 감세 조치인 '조세특별조치'나 정부 보조금 축소를 제시했다. 세출 재검토나 세외 수입 증가도 언급했다.

또한 구체적인 소비세율 0% 실현 방법으로는 식음료품에 적용되는 경감세율 8%를 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장기를 모욕할 목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일본국 국장 손괴죄' 신설과 관련해 "일본의 명예를 지키는 데 필요하다. 반드시 실현하고 싶다"며 그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연립 정권 합의서에 국장 손괴죄 제정 추진을 명시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방전략(NDS)에서 동맹국에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늘릴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5%라는 숫자는 직접 듣지 않았다"면서 "일본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을 쌓아나갈 것"이라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일본 여야는 중의원 조기 해산의 대의를 둘러싼 설전도 주고받았다. 일본유신회의 후지타 후미타케 공동대표는 도쿄 시내에서 연설하며 "해산의 대의는 간단하다. 연립의 틀이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자민당의 연정 상대가 공명당에서 일본유신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중도개혁연합의 노다 요시히코 공동대표는 도내 거리에서 "부당한 정치 수법에 '노'라는 의사를 표명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도 히로시마에서 연설하며 "예산안 통과가 어려워지는 시점에 해산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