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 결전' 돌입한 日총선…다카이치 대 反다카이치 구도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일본 중의원(하원)이 23일(현지시간) 공식 해산되면서 일본 정계가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27일에 선거를 공시하고 2월 8일 투표를 실시하는 이번 총선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일본유신회 연립 여당과 새로 출범한 야권 연대 '중도개혁연합' 간의 정면 대결로 치러진다.

의회 해산부터 투표까지 간격은 불과 16일. 각 정당의 준비 기간이 극도로 제한된 '초단기 결전'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선거는 격변하는 정치 지형 속에서 향후 일본의 정책 방향을 결정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다카이치 총리의 높은 지지율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세웠다. 당 간부들은 이번 선거를 "다카이치 총리 선택 총선"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하며 무당파층에까지 번진 총리의 인기를 사수하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식료품에 붙는 소비세를 2년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했다. 연립 여당의 목표는 중의원 465석 가운데 현재 233석에서 안정적 다수인 243석 이상을 확보해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하는 것이다.

자민당에 맞서는 최대 야권 세력인 중도개혁연합은 '민생 퍼스트'를 기치로 내걸고 파격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올가을부터 식료품 소비세를 영구 폐지한다면서 2년 한시적 면제를 검토한다는 자민당과 선명한 대립각을 세웠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이 손잡고 만든 중도개혁연합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정부계 펀드 신설과 각종 기금의 잉여금 활용 등을 제시하며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번 총선은 '감세 전쟁'이라 불릴 만큼 각 정당이 경쟁적으로 소비세 인하 공약을 내놓는 모양새다.

제2야당 국민민주당 또한 물가상승률을 임금 상승률이 안정적으로 웃돌 때까지 한시적으로 소비세율을 일괄 5%로 인하하자고 제안했다. 국민민주당은 '월급을 더 많이'라는 슬로건 아래 사회보험료 환급제 도입 등 현역 세대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강경보수 성향인 참정당은 한발 더 나아가 소비세 자체의 폐지를 주장하며 선명성 경쟁에 가세했다.

경제 문제 외 안보와 정치개혁도 이번 선거의 중요한 쟁점이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방위력 강화와 헌법 개정을 공약 전면에 내세우며 보수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유신회는 '전수방위' 원칙의 해석 변경과 핵 공유 논의 시작 등 안보 분야에서 급진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

이 밖에 중의원 의원 정수 10% 감축 법안 처리 등 정치개혁 과제 또한 대부분의 정당이 공통으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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