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스팅보트' 日제2야당 "국채투매 비정상…총리·BOJ 단호 대응을"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일본 국회 입법의 '캐스팅보트'로 평가받는 제2야당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가 일본 국채 투매에 대해 "비정상"이라고 규정하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일본은행의 즉각적이고 결단력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다마키 대표는 21일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최근 시장 변동성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와 일본은행은 과도한 시장 움직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행은 22~23일 올해 첫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갖고 23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동결이 유력시된다.

그는 단순한 구두 개입을 넘어 시장을 진정시킬 실질적 대책으로 국채 매입과 40년 만기 국채 발행 축소를 요구했다. 다카이치 내각이 직접 시장에서 국채를 사들여 가격을 지지하고 이번 발작적 반응의 진앙지인 40년물의 발행 물량을 줄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라는 주문이다.

국민민주당은 의석수(중의원 465석 중 27석)로는 소수당이지만, 다카이치 정권과 정책별로 협력하면서 주요 입법 과정에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마키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다카이치 정부의 공격적인 감세안에 대해 야당이 본격적으로 '재정 안정성' 문제를 걸고 넘어지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재원 계획 없이 소비세 0% 공약을 밀어 부치며 재정 우려를 촉발, 전날 40년 만기 국채 수익률(금리)은 4.2%를 넘겨 2007년 발행 이후 사상 최고를 경신했다.

급격한 투매에 가타야마 사츠키 재무상이 다보스포럼에서 "시장은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고 호소했고 미국 재무부와 긴급 소통에 나서며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21일 오전 도쿄 채권시장에서 40년물 금리는 전날보다 21bp 하락(1bp=0.01%p, 가격 반등)하며 심리적 마지노선 4% 아래로 내려왔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이날 시장 반응에 대해 재정악화를 유발할 정책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이 아니라 구두 개입에 따른 일시적 진정으로 보고 있다.

이에 다마키 대표는 다른 정당들의 소비세 감세 공약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소비세 인하는 준비 기간만 최소 2년이 걸린다"며 당장 시급한 물가 상승 대책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대신 국민민주당은 소득세 기본공제를 철폐해 소득 수준에 따른 공제제한을 없애 가계에 즉각적 현금흐름을 지원하고 복잡한 세제 개편보다 가계에 빠르게 전달될 수 있는 지원책을 우선해 신속하게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