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아베 전 총리 살해범에 무기징역 선고

"불우한 성장환경 영향 제한적…갱생 가능성 낮아"

고(故)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총격 사망케한 야마가미 테쓰야가 나라시 경찰서로 연행되고 있다. 2022.07.10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일본 나라현 지방법원은 21일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야마가미 데쓰야(4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1심 재판부의 이번 재판 과정에서 쟁점은 변호인 측에서 주장한 야마가미의 불우한 성장 환경이 형량에 얼마나 반영될지 여부였다.

일본 검찰은 "사건은 피고인(야마가미)의 높은 자존심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성장 배경의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라며 수제 총기가 사용된 위험성과 선거 기간 중 아베 전 총리가 살해된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비참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환경이 사건과 직결되어 있다"며 "미래를 잃은 자의 절망 끝에 벌어진 사건인 만큼 형량 결정에 있어 이 점이 깊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향후 충분히 갱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종교적 피해로 고통받았던 경험을 살려 사회에 공헌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징역 20년 이하의 형을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갱생 가능성이 낮다"며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22년 7월 나라시에서 참의원 선거 지원 유세 중 야마가미가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28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총 15차례 심리를 진행했으며, 야마가미는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어머니의 통일교 신앙과 거액의 헌금으로 가정환경이 변했고, 신앙에 반대하던 형의 자살을 계기로 통일교에 대한 복수를 계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베를 노린 이유에 대해서는 "교회와 정치권 간 유착 관계의 중심에 있는 분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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