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다카이치 감세안 경고…"세계 최고 부채 日, 재정 위기 위험"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세계적 신용평가사 S&P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감세안이 일본의 세수 기반을 지속적으로 약화시켜, 선진국 중 부채 비중이 가장 높은 일본의 재정 상황을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21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S&P의 레인 인 이사는 인터뷰에서 이번 감세안의 가장 큰 위험으로 지속성을 꼽았다.

다음달 조기 총선을 앞둔 다카이치 총리는 식품 소비세를 현행 8%에서 2년 한시적으로 0%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야당의 영구적 소비세 폐지 공약에 맞서 2년 한시적 폐지라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시장은 이를 재원 대책 없는 포퓰리즘 성격으로 보고 있다.

인 이사는 블룸버그와 서면 인터뷰에서 "일부 소비세 항목에 대한 감세와 같은 조치는 일회성 타격이 아니라 정부 세수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지출이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제 및 세수 성장이 약화할 경우 정부의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평가는 전날 국채 시장의 발작적 반응과 맞물리며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일 도쿄 채권시장에서 40년물 국채 수익률(금리)은 2007년 발행을 시작한 이후 사상 최고를 경신했다. 채권 금리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인다. 즉, 금리가 급등했다는 것은 가격 하락을 노린 채권 매도세가 그만큼 거세졌음을 의미한다

일본 국채 투매 현상이 글로벌 금융 시장으로 번지면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가타야마 사츠키 일본 재무상과 긴급 연락을 취할 정도로 금융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다보스 포럼 현장에서 "일본의 재정 상황은 개선되었으니 시장은 냉정을 되찾으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S&P의 이번 경고는 일본 정부의 낙관론에 찬물을 끼얹었고 시장은 여전히 다카이치 총리의 포퓰리즘 공약에 따른 재정 공포를 영국 최단명 총리였던 리즈 트러스 사태와 동일 선상에서 보고 있다. 트러스는 2022년 취임 후 대규모 감세 정책이 초래한 시장 혼란에 책임을 지고 단 49일 만에 물러나며 영국 역사상 최단명 총리로 기록됐다.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