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방문 중에…中, 희토류 對日 수출통제 전격발표(종합)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이 모든 이중용도 품목(민간·군사용으로 모두 사용되는 품목)에 대해 일본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 사실상 희토류 수출을 중단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지난해 11월 7일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일본에 대한 압박 강도를 한층 끌어올리는 조치로, 향후 일본의 대응이 주목된다.

중국 상무부는 6일 올해 첫번째 공고인 '이중용도 품목의 일본 수출 통제 강화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등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고 확산 방지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중용도 품목의 일본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 군사 사용자,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모든 최종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을 금지한다.

상무부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중국에서 생산된 관련 이중용도 품목을 일본으로 이전하거나 제공하는 모든 국가·지역의 조직·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 고시는 발표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일본만을 겨냥한 조치다. 기존에 중국이 이중용도 품목으로 관리해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하던 희토류 등 품목의 일본향 수출을 더욱 엄격하게 보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수출을 금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2023년 반도체 핵심 소재인 갈륨, 게르마늄을 비롯해 순차적으로 핵심 광물에 대한 이중용도 품목 지정 등 수출 통제를 강화해 왔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사마륨, 가돌리늄, 디스프로슘 등 희토류와 핵심 광물에 대해 수출 통제 조치를 확대했다.

이는 중국산 희토류 및 전략 광물이 일본 제조업의 '아킬레스건'이란 점을 중국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 입장에서는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카메라 등 주력 수출 품목 생산에 있어 희토류가 필수적이다.

그간 일본이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노력해왔음에도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와 관련,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 지도자는 최근 대만과 관련된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고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하며 중국 내정에 거칠게 간섭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그 성격과 영향이 매우 악랄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인식 발언 이후 발언 철회를 거듭 촉구하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금지와 자국민 대상 여행·유학 자제령 등의 조치를 꺼내 일본을 압박했다.

중국은 당초 이달로 예정했던 쓰쓰이 요시노부 일본경제단체연합(게이단렌) 회장을 비롯한 200여명의 일본 경제계 대표단의 방중도 사실상 거절했다.

한편 중국의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중에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5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약 두달 만에 다시 정상회담을 가졌고, 이날 상하이로 이동해 남은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이를 두고 중국이 일본과의 갈등 국면에서 이뤄진 이번 이 대통령의 방문 및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협조를 끌어내는 데 주력한 것과 무관치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관영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정상회담 비공개 부분에서 "양측은 각자 선택한 발전 경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배려"해야 한다며 "80년 전 중한 양국은 일본 군국주의에 맞서는 승리를 거뒀고 오늘날 더욱 손을 맞잡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를 수호하며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