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역대 최대' 83조 방위예산에 中 "군국주의 부활 속셈"(종합)

(서울=뉴스1) 김지완 양은하 기자 = 일본 정부가 내년 9조 엔 이상의 역대 최대 규모 방위 예산을 편성하자 중국이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의 방위 예산과 관련한 질문에 "최근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군사 안보 동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데도 일본 측은 반성하고 자제하기는커녕 오히려 방위 예산을 다시 대폭 증액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 우익 세력이 일본의 '재군사화'를 추진하고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는 악랄한 속셈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일본 군국주의의 저질러진 침략 범죄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일본의 군사 안보 동향은 아시아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린젠 대변인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 일본 총리관저 간부의 '핵무기 보유' 발언, 일본 '3대 안보문서'와 '비핵 3원칙' 개정 움직임을 언급하며 "일본은 일관되게 표방해 온 '평화 발전 노선'에서 벗어나 위험한 방향으로 점점 더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가와 함께 군국주의 부활과 '신형 군국주의' 형성이라는 위험한 행위를 단호히 저지하고, 제2차 세계대전 승전 성과를 공동으로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일본 정부는 역대 최대 수준인 122조 3092억 엔(1130조 2600억 원) 규모의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을 각의 결정했다. 방위예산안은 9조 353억 엔(미군 재편 경비 등 포함·약 83조 38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2025회계연도보다 3349억 엔가량 늘어난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2026년 방위예산안에는 적의 사정권 밖에서 반격할 수 있는 '스탠드오프(원거리 타격) 방위 능력' 확보를 위한 '12식 지대함유도탄 능력 향상형' 도입에 1770억 엔, 마하 5(초속 1.7㎞) 이상으로 비행해 탐지·요격이 어려운 극초음속 유도탄 및 지상 장비 도입에 301억 엔을 편성했다.

또한 무인기를 활용한 다층적 연안 방위체계 '쉴드'(SHIELD)를 구축하기 위해 지상·수상·수중·공중에서 활동하는 무인기 도입 비용 1001억 엔을 포함했다.

아울러 일본·영국·이탈리아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비 1602억 엔, 차세대 전투기와 연계해 운용할 무인기의 연구개발비 48억 엔도 포함됐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