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총리실 간부 '핵 보유' 발언 비판…"결코 도움 안돼"
다카이치 대만 발언에도 "중일관계 단절 좋지 않아"
- 이창규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가 23일 일본 총리실 간부의 '핵 보유' 발언에 대해 일본에 플러스(도움)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시바는 이날 니시니혼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핵을 가지게 되면 핵확산금지조약(NPT)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도 탈퇴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무엇보다 일본의 에너지를 떠받치고 있는 원자력 정책이 성립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핵을 보유하는 것의 안보상 의미를 부정하지는 않겠지만 일본에 결코 플러스가 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일본 총리실에서 안보 문제를 담당하는 간부는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일본이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을 불렀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이 간부는 중국의 핵전력 증강, 러시아의 핵 위협, 북한의 핵 개발 등 일본을 둘러싼 더욱 엄중해지고 있는 안보 환경에 우려를 나타내고, 미국의 핵 억지력 신뢰성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며 일본의 핵 보유를 주장했다.
이시바는 중일 관계 악화의 단초가 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발언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시바는 자신의 재임 기간 "중국과의 관계는 자민당과 공명당이 열심히 노력해 왔다. 그것이 끊긴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라며 "나는 정상 간의 신뢰, 신뢰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발적인 분쟁을 피하기 위한 노력은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늘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1월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는 중국이 대만에 대해 무력을 행사할 경우 일본의 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 둔 발언으로 해석돼 논란이 됐고, 중일 관계는 급격하게 경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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