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野, 라이칭더 총통 탄핵 추진 발표…조기총선 가능성도(종합)

(서울·베이징=뉴스1) 이정환 기자 정은지 특파원 = 여소야대 구도 대만 입법원(국회 격)의 야당 의원들이 라이칭더 총통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대만 국민당과 대만 민중당 소속 야당 의원들은 입법원 앞에서 '위헌 총통 탄핵, 반(反)군주제, 반전제, 반독재'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감찰원에 줘룽타이 행정원장(총리 격)에 대한 탄핵을 요청한 데 이어 라이 총통에 대한 탄핵안을 입법원에 공식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민당 대표 푸쿤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라이칭더는 스스로 황제가 됐다. 그는 여론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 황궈창 민중당 대표는 20세기 초 중국 군벌 복장을 한 라이 총통의 포스터를 옆에 두고 그의 탄핵을 촉구하는 대형 문서에 서명했다. 황 대표는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라이 총재에 대한 탄핵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발표하지 않았다.

앞서 대만 연합보는 야권이 이날 라이칭더 총통에 대한 탄핵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3일 절차 위원회에서 공식 탄핵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오는 26일엔 의회 의제에 라이칭더 탄핵 안건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여소야대 상태의 대만은 지방재정 관련 법안인 '재정수지구분법'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만 입법원은 지난달 야당이 발의해 추진한 재정수지구분법을 통과시켰지만, 줘 행정원장이 서명을 거부했다. 라이 총통은 야당의 재정법안이 재정 불균형과 주요 국가 정책의 정체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야당은 총통이 헌법적 규범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만에서 총통을 탄핵하기 위해선 입법원 전체 입법위원 과반 이상의 발의와 전체 입법위원 3분의 2 이상의 투표가 필요하다. 이후 사법당국에서 대법관 심리를 요청해야 한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찬성하면 탄핵 대상자는 즉시 해임된다. 이 과정에선 대법관 전체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최소 동의 인원은 9명을 넘어서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만 대법관 수는 8명에 불과하다.

국민당과 민중당은 합쳐서 국회 113석 중 60석을 차지하고 있다. 집권 민주진보당은 51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2석은 국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탄핵 표결에서 야당이 3분의 2 이상의 과반수를 확보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연합보는 현재 입법원의 의석 구도를 고려할 때, 라이 총통에 대한 탄핵보다는 줘 행정원장의 불신임안 통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분석했다. 만약 줘 행정원장이 탄핵당하거나 불신임 투표를 받게 될 경우, 총통은 10일 이내에 의회를 해산하고 전례 없는 조기총선을 치러야 한다.

야당의 움직임에 관해 궈야후이 총통부 대변인은 "이는 오히려 헌법상 입법원(의회)이 행정원장과 총통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다"며 "헌정 체제에 부합하는 한 모든 절차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jw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