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日총리실 간부 '핵무장 주장'에 "국제정의 한계 시험하나"

(서울·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김지완 기자 = 중국은 일본 총리관저(총리실) 간부가 핵무장을 주장한 데 대해 "국제 정의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일본 측은 군사와 안보 문제에 대해 잘못된 언행을 계속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궈자쿤 대변인은 "현재 일본의 일부 세력은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우익 보수 세력이 군국주의를 부활시키고 국제 질서의 제약을 벗어나며 '재군사화'를 가속화하려는 야망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는 중국 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슬이 80주년"이라며 "일본 측이 역사적 책임을 깊이 반성하고 국제법과 자체 헌법을 준수하며 군사 확장을 위한 구실을 찾는 것을 중단하고 핵 보유 문제에 있어 국제 정의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언론들은 총리관저에서 안보 문제를 담당하는 한 간부가 전날(18일) 기자들에게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나는 일본이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간부는 그렇게 주장한 이유와 관련해 중국의 핵전력 증강, 러시아의 핵 위협, 북한의 핵 개발 등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는 점과 미국의 핵 억지에 대한 의구심을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의 핵 보유만 인정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와의 조화를 감안하면 핵무기 보유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비난이 쏟아졌다. 사이토 요시타카 입헌민주당 참의원 국회대책위원장은 자민당에 해당 간부의 파면을 요구했고,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도 "용납할 수 없는 생각으로 가득하다"며 "파면할 만한 중대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자민당 소속의 나카타니 겐 전 방위상도 "'친구 내각'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제대로 된 사람을 인선해야 한다"며 해당 간부의 경질을 요구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로서는 정책상 방침으로서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핵 3원칙은 지난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국회 답변을 통해 밝힌 "핵을 가지지 않고, 만들지 않고, 들여오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기하라 장관은 해당 발언과 관련해서는 "개별 보도에 대해 일일이 논평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핵무기가 없는 세계 실현을 위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전후 우리나라는 일관되게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왔고 이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덧붙였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