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코가 석자이지만…日, 외무성에 국제분쟁 중재부서 신설 검토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일본 정부가 외무성에 국제 분쟁을 중재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16일 기자회견에서

평화 중재에도 적절하고 적극적으로 관여해 평화 실현부터 분쟁 후 복구·부흥까지 끊김 없는 노력으로 이어갈 것"이라며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각지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위기를 미연에 막고 평화 조정 등을 통해 분쟁의 조기 해결, 평화 실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며 해당 부서의 목적을 설명했다.

이어 "분쟁 당사자와의 인맥, 신뢰 관계를 가진 지역 담당 부서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면서 이를 조정하는 부서를 창설하는 것은 유익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기하라 장관은 해당 부서의 설치 시기와 기능, 역할에 대해서는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재임 시기부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소극적 외교에서 탈피해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기조를 내세워 왔다. 이 기조 아래 자국의 군사력 및 외교력을 적극 활용해 국제 분쟁 사안에도 적극 개입했다.

적극적 평화주의는 아베 내각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고 안보 관련법(안보법제)을 제정한 명분으로도 쓰였다.

외무성에 국제 분쟁 중재를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도 이러한 적극적 평화주의 기조의 연장선상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발표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을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이 한 달 넘게 격렬한 대치를 이어온 가운데 나왔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