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민' 중국, 내년 출산 본인부담 제로 목표 발표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저출산에 시달려온 중국 정부가 내년부터 사실상 출산 시 개인 부담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생육보험(출산보험) 보장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신화망은 13일 열린 전국 의료보장회의 내용을 인용해,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전 검사와 분만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내년 중으로 정책 범위 내 분만 비용의 전국적 무(無)자부담 실현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현재 지린·장쑤·산둥 등 7개 성에서는 이미 정책 범위 내 분만 입원비 전액 보장이 시행되고 있다. 다만 더 높은 등급의 병원을 선택하거나, 보험 목록에 없는 약품·소모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개인 부담이 발생한다.

중국의 생육보험 가입자는 2억5500만 명에 달하며, 전국 31개 성과 신장생산건설병단은 이미 일부 보조 생식(난임) 치료를 의료보험에 포함했다. 전국의 약 95% 지역에서는 출산수당을 가입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다.

국가의료보장국은 앞으로 플랫폼 노동자, 농민공, 특수고용직 등으로 생육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산전 검사 등을 포함한 기본 서비스 패키지를 마련해 출산 의료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한 분만 진통 완화 서비스의 보험 적용 확대, 보조생식 기술의 보험 관리 강화, 출산수당의 전면적 직접 지급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