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등위는 소위·1등좌는 대좌…日자위대 계급, 정식군대처럼 바꾼다

자민당·일본유신회, 연정 합의시 "내년 중 시행" 뜻모아
"안보환경 악화 속 자위대 지위 명확화 의도"…방위성 내 부정적 기류도

일본 지바현 후나바시에 있는 나라시노 훈련장에서 일본 육상자위대 제1공수여단 장병들이 훈련에 임하고 있다. 2019.01.13 ⓒ AFP=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일본 정부가 자위관 계급 호칭을 외국의 일반 군대 계급처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13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지난 10월 연립정권 수립에 합의하면서 자위관 계급명 변경을 내년 중으로 실행하기로 했다.

정식 군대가 아닌 자위대는 지금까지 군사적 색채를 지우기 위해 독자적 호칭을 사용해 왔다. 일본 정부는 계급 호칭을 변경해 국민의 자위대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자위관의 지위를 높이며 사기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산케이는 "일본 주변의 안보 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군사 용어를 무리하게 피하는 관행을 고치고, 국방 조직으로서 자위대의 위치를 명확히 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전했다.

현재 자위관 계급은 자위대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대장과 중장에 해당하는 장(將)부터 이등병에 해당하는 2등사(士)까지 16단계로 나뉜다.

일본 정부는 장을 대장과 중장으로 나누고,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통합막료장과 참모총장에 해당하는 육·해·공막료장에 대장을 보임하기로 했다. 나머지 장군에는 중장이 보임된다.

소령~대령에 해당하는 3~1등좌(佐)는 소·중·대좌로 바뀐다. 기존의 3~1등좌 명칭은 어느 쪽이 높은 계급인지 헷갈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마찬가지로 위관급 장교인 3~1등위(尉)도 소·중·대위로 변경된다.

상등병과 병장에 해당하는 사장(士長)은 상등병으로, 1·2사(士)는 일·이등병으로 바꾸기로 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며 다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자위관의 직종 호칭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보통과'는 '보병과', '특과'는 '포병과', '시설과'는 '공병과'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산케이는 방위성에서 "이미 현재 명칭이 정착되어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자위관의 계급이나 직종 명칭 변경은 과거에도 정부·여당 내에서 검토된 바 있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