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향후 5년간 글로벌 혼란 심화…합리적 성장 유지·과학 자강"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이 제15차 5개년 계획 기간(2026~2030)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시기에 놓일 것이라며 과감하게 투쟁해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기간 경제 분야에서는 내수 진작을 통해 '합리적 성장 유지' 실현과 '과학·기술의 자립자강' 및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현대 산업 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목표로 내세웠다.

2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은 지난 20∼23일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에서 확정한 '국민경제·사회 발전 제15차 5개년규획(계획) 제정에 관한 건의'(이하 건의) 전문을 28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건의'는 총 15개 부문, 약 2만여자 분량으로 구성돼 '15차 5개년 계획' 기간의 전략적 과제와 주요 조치 등이 담겼다.

건의는 "15차 5개년 계획 기간 중국의 발전 환경은 심각하고 복잡한 변화에 직면해 있으며 글로벌 혼란이 심화돼 지정학적 갈등이 발생하기 쉽다"며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대두되고 패권주의와 강권정치의 위협이 상승하며 국제 경제무역 질서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세계 경제 성장 동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화는 기회를 갖고 있고 도전은 투지를 자극한다"며 "전략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변화를 적극적으로 인식해 중국식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건의는 '15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목표로 "경제 성장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지되고 내수는 경제 성장의 주요 원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질적 생산력 발전으로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과학기술 자립 자강 수준을 높이고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을 융합해 혁신 주도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 안보 체계와 능력을 강화하고 주요 분야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 및 해결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5년을 더 노력해 2035년까지 중국의 경제력, 과학기술력, 국방력, 종합국력 등을 크게 향상하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중진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건의'는 경제 발전의 중점을 실물 경제에 두고 제조·품질·항공우주·교통·네트워크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고 제조업의 합리적인 비중을 유지하며 첨단 제조업을 주축으로 하는 현대화된 산업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산업 분야별로는 광업, 화학, 경공업, 섬유, 기계, 선박 등 산업의 경쟁력을 공고히 하고 향상시키며 공급망의 자주적 통제 수준을 제고하고 첨단 제조업 클러스터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항공우주 등 신흥 산업과 양자 기술, 바이오, 수소에너지, 뇌-기계 인터페이스 등 미래 산업 육성 의지도 피력했다.

특히 과학기술 자립 자강을 위해선 원천·핵심 기술 연구 강화, 국가 전략 과학기술 역량 구축, 기업 주도의 연구 수행 지원, 인재 발전 통합 추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건의'에는 내수 확대를 위한 조치들도 거론됐다. '건의'는 소비의 적극적 촉진, 정부 투자 구조의 최적화 등 효과적 투자 확대, 내권식 경쟁의 개선 등을 주요 지침으로 내세웠다.

'건의'는 △고수준의 시장 경제 체제 구축 가속 △대외 개방 확대 △농업 현대화 가속 △지역 균형 발전 촉진 △중국 특색의 문화 강국 건설 추진 △경제 사회 발전의 녹색 전화 가속 △국가 안보 체계의 현대화 추진 등도 담겼다.

중국 공산당이 이번에 발표한 '건의' 전문과 관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별도의 설명문을 발표하고 "'14차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이념과 사고방식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향후 5년간 발전의 대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현실에 부합하며 선견지명이 있는 전반적 사고방식, 중대한 원칙, 주요 목표, 전략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며 "시간적 기회를 잡아 강점을 공고히하고 난관을 타파하며 약점을 보해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해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데 결정적 진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 주석은 "'건의'는 경제 성장 잠재력을 발휘하고 주민 소득 증가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루며 중산층의 지속적 확대 등 중요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며 "동시에 현재 국내 경제의 하방 압력이 커지고 유효 수요가 부족한 등의 문제가 두드러지면서 '건의' 초안은 주민 소비가 증가하고 내수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15차 5개년 계획' 기간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과 자강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며 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동력을 육성하며 경제 구조의 최적화 및 업그레이드를 촉진하는 데 있어 실질적이고 획기적 진전을 이루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부 환경이 엄중하고 복잡할수록 새로운 발전 구도를 신속히 구축하고 발전의 주도권을 확고히 해야 한다"며 "앞으로 일정 기간 국내 대순환을 강화하고 강력한 국내 경제 순환 체계를 형성해 국내 순환의 안정성으로 국제 순환의 불확실성을 상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수 확대라는 전략적 기준을 고수하고 민생과 소비 촉진, 소비 진작, 효과적 투자 확대,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의 장애물 제거 등을 통해 거시경제 관리 효율을 높여야 한다"며 "제도적 개방을 꾸준히 확대해 다자간 무역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