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시진핑 "향후 5년 불확실성 증가…국제 경쟁 전략적 주도권 확보"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 15차 5개년 계획(2026~2030) 기간 내수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도록 하는 동시에 과학기술 자립과 자강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만큼 주요 분야의 국가 안보 능력 구축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국 공산당은 지난 20~23일간 '4중전회'를 개최하고 '국민경제·사회 발전 15차 5개년규획(계획) 제정에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를 통과시켰다.

시진핑 주석은 28일 "중앙정치국의 위임을 받아 '국민경제·사회 발전 15차 5개년규획(계획) 제정에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 초안과 관련된 상황을 전원회의에 설명했다"며 "15차 5개년 계획을 수리하는 것은 중국 경제 사회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데 더욱 견고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설명에 따르면 이번 건의는 총 15개 부분으로 구성됐으며 '15차 5개년 계획' 기간의 전략적 과제와 주요 조치 등이 담겼다.

그 중에서도 △'15차 5개년 계획'의 위치 설정 △'15차 5개년 계획' 기간 과학적 발전 목표 설정 △고품질 발전 촉진 △ 국내 대순환 강화를 통한 국내 시장 건설 △공동부유를 위한 발걸음 △전반적 개발과 안보 보장 △당의 전면적 지도력 견지 등 8개 분야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한 몇 가지 중점 문제라고 거론했다.

시 주석은 설명에서 "'14차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이념과 사고방식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향후 5년간 발전의 대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현실에 부합하며 선견지명이 있는 전반적 사고방식, 중대한 원칙, 주요 목표, 전략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며 "시간적 기회를 잡아 강점을 공고히하고 난관을 타파하며 약점을 보해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해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데 결정적 진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 주석은 "'건의'는 경제 성장 잠재력을 발휘하고 주민 소득 증가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루며 중산층의 지속적 확대 등 중요한 목표를 제시하고 다"며 "동시에 현재 국내 경제의 하방 압력이 커지고 유효 수요가 부족한 등의 문제가 두드러지면서 '건의' 초안은 주민 소비가 증가하고 내수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15차 5개년 계획' 기간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과 자강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며 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동력을 육성하며 경제 구조의 최적화 및 업그레이드를 촉진하는 데 있어 실질적이고 획기적 진전을 이루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부 환경이 엄중하고 복잡할수록 새로운 발전 구도를 신속히 구축하고 발전의 주도권을 확고히 해야한다"며 "앞으로 일정 기간 국내 대순환을 강화하고 강력한 국내 경제 순환 체계를 형성해 국내 순환의 안정성으로 국제 순환의 불확실성을 상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수 확대라는 전략적 기준을 고수하고 민생과 소비 촉진, 소비 진작, 효과적 투자 확대,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의 장애물 제거 등을 통해 거시경제 관리 효율을 높여야 한다"며 "제도적 개방을 꾸준히 확대해 다자간 무역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 주석은 '공동부유'와 관련해선 완전 고용 촉진, 소득 분배 제도 개선, 교육 운영, 사회 보장 체계 개선, 부동산 고품질 발전 추진, 기본 공공 서비스 균등화 안정 추진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특히 시 주석은 "향후 5년동안 다양한 불확실성과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 요소가 눈에 띄게 증가할 것"이라며 "'건의' 초안에선 국가 안보 체계와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국가 안보 체계를 완비하고 주요 분야의 국가 안보 능력 구축을 강화하는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