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中-대만 '유엔 결의 2758호' 해석 재충돌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과 대만이 유엔 결의안 '2758호'의 해석을 두고 또 다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 개최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대만 문제가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1971년 통과된 2758호 결의안에는 '유엔에서 합법적인 중국의 대표는 오직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표임을 인정하며 유엔 및 관련 조직을 불법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장제스(장개석) 정권 대표를 즉시 추방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당시 128개 회원국이 투표해 찬성 76표, 반대 35표, 기권 17표로 통과됐다. 영국·스웨덴·노르웨이·네덜란드·프랑스·핀란드·덴마크·캐나다 같은 서방국들도 찬성했었다.

2일 중국 펑파이신문 등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최근 유엔 결의안 2758호와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 결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정중히 확인하고 충분히 구현했다"며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존재하고,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전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유엔 헌장에 따르면 중국은 유엔 창립 회원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1945년 유엔이 설립됐을 때 중국의 국호는 '중화민국'이었고 1949년 중국 인민은 중화민국 정부를 전복하고 국호를 중국인민공화국으로 변경해 중앙인민정부를 설립했다"며 "이는 내부 신정권이 구정권을 대체하는 것으로 중국의 주권과 고유 영토는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당연히 중국의 주권을 완전히 누리고 행사하며 여기에는 대만에 대한 주권도 포함된다"며 "극소수의 외부 세력이 2758호 결의안에 '중화민국'이나 '대만'이라는 단어가 포함하지 않았다고 선동하며 '결의는 대만과 관련이 없다'고 망언하고 있는데, 사실은 결의안이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949년 국민당 정부가 대만에서 물러난 후 비록 '중화민국'과 '중화민국 정부'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나 이때의 '중화민국'과 '중화민국 정부'는 1945년 유엔 헌장에 서명했을 때의 '중화민국'과 '중화민국 정부'와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며 "2758호 결의안은 광범위하고 권위있는 법적 효력을 갖고 유엔 시스템 및 기관이 대만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는 데 권위있는 근거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은 유엔에서의 합법적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22년을 단호히 싸워왔고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지속적 방해"라며 "1971년 9월 제26차 유엔 총회가 개막했을 때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지위 회복을 지지하는 상황은 명확해졌지만 미국은 여전히 방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 등 일부 국가는 2758호 결의안을 왜곡하고 이른바 '대만의 지위 미확정'이라는 거짓말을 하며 나아가 대만이 국제 공간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있는데 이는 국가 주권 평등, 내정 불간섭 등 국제 관계의 기본 원칙을 짓밟는 것"이라며 "대만 지위 문제는 1945년 중국 인민이 항일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미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일부 서방 정치인들의 허위 서사로 흔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대만 외교부는 중국의 입장이 대만에 대한 공격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만 외교부는 "대륙(중국)이 언급한 유엔 2758호 결의안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인하고 반영해 정치적·법적 및 절차적으로 대만을 포함한 전 중국의 유엔 대표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국제 사회를 오도하고 대만 해협의 현상을 변화해 향후 대만의 무력 침공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대만 외교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은 대만을 통치한 적이 없고 중화민국 대만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서로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현상일 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사실"이라며 "오직 대만의 민선 정부만이 유엔 체계 및 다자 국제 메커니즘에서 대만 국민을 대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이 2758호 결의안을 소위 '하나의 중국' 원칙과 악의적으로 연계하고 있다"며 "유엔 결의안엔 장제스 대표가 유엔 및 관련 조직에서 불법적으로 점유한 지위를 추방하기로 결정했을 뿐 대만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말했다.

대만은 "최근 대륙이 '대만 문제의 내정'이라는 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허위 법률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는 지역 현상을 바꾸고 침략 행위를 합법화해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려는 의도"라며 "대만은 이념이 유사한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 및 대만 해협의 평화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과 번영을 공동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