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총재 후보 다카이치 "미일 합의, 국익 해치면 재협상"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한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28일 미일 관세 합의에 포함된 5500억 달러(약 76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재협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후지TV '선데이 리포트' 프로그램에서 후보 다섯 명 중 그는 유일하게 재협상 발언을 했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는 엔화로는 약 80조 엔에 달하는 이 대미 투자에 대해 "운용 과정에서 일본의 국익을 해치는 불평등한 요소가 나타난다면 분명히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미일 간 재협상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설치한 투자위원회가 구체적인 투자 사업을 결정하는 구조에 대해 언급하며, 자신이 총리가 된다면 실행 과정 전반을 면밀히 지켜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카이치와 함께 이번 총재 선거의 양강 후보로 꼽히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은 "미국이 일본이 전혀 관여하지 않은 프로젝트를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합의를 옹호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적절한 수준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최대의 거래"라고 표현한 지난 7월의 미일 관세 합의에는 일본 측이 대규모 대미 투자 기금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투자 수익 배분 비율이 미국 90%, 일본 10%로 설정돼 있어, 일본의 국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미국 협상단을 이끈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전체 투자액에는 대출과 대출 보증이 포함돼 있으며, 실제 출자 비중은 전체의 1~2%에 불과하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또한 일본에 이익이 없는 사업에는 자금이 투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이것이 '레이와 시대의 불평등 조약'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오히려 윈윈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가 지혜의 승부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만 TSMC가 미국 내 공장을 건설할 때 일본의 도쿄일렉트론 장비가 들어가는 사례를 언급하며 "일본이 더 능동적으로 공을 던져야 한다(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80조 엔이 자동으로 미국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경제안보 등을 고려해 미일 양국에 이익이 되는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한 협의를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미국 측이 사업 실행에 필요한 토지, 용수, 전기요금, 판매처까지 모두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국가 간 합의는 합의서에 서명이 된 경우라도, 무리한 요구가 아닌 한 재협상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상대국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미일 합의 재협상의 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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