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안보 훼손' 남아공에 반도체 수출 규제…中 "반도체 무기화"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대만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수출되는 일부 반도체에 대해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다고 대만 중앙통신사 등이 24일 보도했다.

대만 경제부는 전일 '자유무역항구사업 수출 심사 허가 및 필요조치' 법률과 '무역법' 수정을 예고하면서 남아공에 수출되는 47개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선 당국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1월 공식 시행될 예정이다. 주로 고성능 웨이퍼를 대상으로 '특별 심사' 방식을 거쳐 수출을 승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국은 최근 남아공 정부가 대만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압박에 따라 대만 대표처 두 곳을 '사무소'로 낮췄다며 "이는 대만 국가 안보와 공공안전 보장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남아공 정부의 이번 결정은 중국 정부의 외교적 압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만 외교부도 "법정 예고 기간인 60일 및 공식 발효 전에 남아공 정부가 양자 관계 법률 구조 협정을 준수하고 대등하고 존엄한 기초 위해서 조속히 협상 및 대화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는 그간 반도체 공급을 외교적 사안과 연결하는 것을 자제해온 대만이 반도체를 외교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 당국이 정치적 조작을 일삼고 의도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생산 및 공급망 안정을 방해하고 훼손해 반도체 무기화를 통해 국제 사회의 하나의 중국 원칙에 합의에 맞서려 하는 것은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궈자쿤 대변인은 "최근 몇년간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성숙하면서 지난해 중국 본토의 남아공향 반도체 수출은 대만의 남아공향 반도체 교역액의 세배에 달한다"며 "이번 조치는 남아공 관련 산업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중국은 남아공 정부가 대만 공관 이전 과정을 추진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남아공과 반도체를 포함한 각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중-남아공 신시대 전방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더 큰 진전을 이룰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