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국, 국제사회서 대만 대표할 권리 없어"…中 주장 반박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대만은 중국과 대만이 서로 종속되지 않는 관계라고 강조했다.

대만 외교부는 19일, 전일 둥쥔 국방부장이 제12회 샹산포럼에서 대만과 관련해 언급한 발언을 거론하며 "중국 측의 잘못된 논리는 역사적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일 둥쥔 부장은 "대만이 중국에 반환된 것은 전후 국제 질서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대만이 중국에 속한다는 역사적, 법적 근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인민해방군은 항상 조국 통일을 수호하는 굳건한 힘으로 어떠한 대만 독립 분열 시도도 성공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둥 부장은 "언제든지 외부의 무력간섭을 좌절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만 외교부는 "무력 위협에 익숙해진 중국의 권위주의 본질을 다시 한번 부각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국제법적인 효력을 가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카이로 선언' 및 '포츠담 선언' 등의 정치 성명을 대체했다"며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라 대만을 중화인민공화국(중국)에 넘기지 않았고 중국이 대만을 통치한 적이 없다"고 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1951년 일본이 대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여기에는 주권의 최종 귀속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1980년 중반부터 대만은 정치 자유화와 민주화의 전환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1996년 첫 번째 대통령 직선제를 완료했다"며 "이에 따라 '중화민국' 정부의 중앙 행정 및 입법 대표는 모두 대만 국민이 선출해 대만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중화민국 대만과 중국이 대등하게 존재하고 상호 종속되지 않는 현상이 확립된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대만은 2000년, 2008년, 2016년 세 번의 정권 교체를 거쳐 민주 체제와 주체 의식을 지속해서 공고히 했다"며 "이는 대만 국민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데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만과 중국은 서로 종속돼 있지 않고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대만을 대표할 권리가 없다"며 "중국이 최근 '대만 문제의 내정화'를 위해 법률전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데 이는 지역 현상을 바꾸고 침략 행위를 합법화 해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대만은 현상을 지속 유지하고 많은 파트너 국가가 중국 측의 허위 주장에 명확하게 대응하도록 장려하고 있다"며 "대만은 이념이 유사한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과 대만 해협의 평화, 안정, 번영을 공동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