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CPTPP 가입 긍정 검토…한일 경제협력 강화 차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10일 공개된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가 일본 언론과 단독 인터뷰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총리는 지난 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닛케이를 만나 "한국과 일본의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CPTPP) 가입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 전체의 경제 협력이라는 관점에서도 CPTPP는 중요하다고 김 총리는 주장했다.

닛케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한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할 우려가 존재한다며, 한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40%를 차지하는 만큼 CPTPP 가입을 통한 무역 다각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분석했다.

닛케이는 CPTPP 가입이 사실상 한일 간의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한국은 CPTPP 회원국인 일본·멕시코와 양자 FTA를 맺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CPTPP 가입이 GDP를 약 0.38% 끌어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닛케이는 한국의 가입이 성사된다면 최근 개선된 한일관계를 더 발전시키는 정치적 메시지로서의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실제 가입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김 총리는 구체적인 가입 시기에 관해 "지금 말하기는 어렵다. 다양한 조건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시장 개방으로 타격이 우려되는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책 등 국내 여론 수렴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은 한국이 시행 중인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어 이 문제가 가입 협상의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안에 북미 정상회담을 열고 싶어하는 것과 관련해 "대화의 실현을 기대하긴 어렵다"면서도 한국 정부가 측면에서 지원하는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해 김 총리는 "실현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다"면서도 "현시점에서는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와 협력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추진보다 북미대화를 우선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분이 새로운 (일본) 총리가 되더라도 현재 한일 우호관계와 한미일 협력에 역행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려와 노력, 주의를 기대하고 있다"며 관계 개선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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