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총통 "2030년까지 GDP 5%로 국방비 확대…中위협 대응"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22일 2030년 이전까지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가 내년도 국방 예산을 3.32%로 책정했지만, 라이칭더 총통은 단순히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을 넘어서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할 자주국방 능력 확보를 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라이 총통은 이날 대만 북동부 해안의 해군 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위협이 증가했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기준에 따라 국방비를 GDP의 5%까지 확대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 민주주의, 자유, 인권을 보호하려는 우리나라의 결의를 보여주는 것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와 함께 억지력을 발휘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이 총통은 또한 정부가 '국제 동맹국들'과의 무기 연구·개발 및 생산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게 어디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전날 대만 정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이 GDP의 3.32%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2009년 이후 처음으로 3%를 넘는 수치로, 총액으로는 지난해 대비 23%가 증가했다.

미국은 그간 대만에 최소 3% 이상의 국방비 지출을 요구해 왔다. 내년 정부 국방예산은 이를 만족시키지만, 싱가포르 매체인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분석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10%까지 원한다고 보고 있다.

이번 움직임은 중국이 지난 5년간 대만에 대한 군사적·정치적 압박을 강화해 온 가운데 나왔다. 중국은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대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은 대만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국제 무기 공급국이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은 아니지만 대만 방산업체들도 전투기부터 순항미사일까지 다양한 무기를 자체 생산해 왔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