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관세 인하는 아직…이시바 "15% 조정 행정명령 서명에 전력"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일 무역합의에 따라 일본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조기에 발령하도록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NHK 방송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4일 일본 국회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가 "2019년 문서화된 일미 무역협정이 사실상 파기됐는데, (이번 무역합의를) 문서화하지 않으면 트럼프 정권은 더욱 확대 해석해 일본이 계속 바가지 쓰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시바 총리는 "상대방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규칙을 바꾸는 사람"이라며 "(이번 무역합의 결과를) 문서로 만들어 관세 인하가 지연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국익에 중요한 자동차 관세를 확실히 인하하는 대통령령(행정명령)을 발령하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무엇이 가장 국익에 기여하는지 신중히 검토한 결과 합의 문서는 만들지 않기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이번에 타결된 무역합의를 구체적 문서의 형태로 추진했다면 시간이 더 많이 걸렸을 것이라는 의미로 보인다.

앞서 미일 양국은 지난달 22일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자동차 관세는 27.5%에서 15%로 낮추고 일본은 미국에 700조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합의했다.

상호관세 15%는 지난달 31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으로 오는 7일 부과가 확정됐지만, 자동차 품목관세 조정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해 지연되는 중이다. 4월부터 모든 수입 자동차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미일 무역합의의 의의가 무엇이냐는 야마시타 다카시 자민당 의원의 질문에 이시바 총리는 "미국의 고용을 창출하는 동시에 일본은 고용을 잃는 것이 아닌, 함께 기술, 노동력, 자본을 합쳐 세계에 더 좋은 것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윈윈 관계라는 점"이라고 답했다. 또 "합의보다 실행에 옮기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지만 계속해서 (국회에) 조력을 요청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태평양전쟁 종전 80주년을 맞아 내고 싶은 메시지에 대해 이시바 총리는 "형식보다 기억의 풍화를 피하고 전쟁을 다시는 일으키지 않기 위해 (메시지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며 "세계에 무엇을 발신할지 나는 강한 생각이 있고, 여러 의견을 반영해 더 나은 것으로 만들고 싶다"고 답했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