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등 '공급 과잉' 中정부도 우려…감산 추진시 韓도 숨통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 '공급 과잉' 문제가 제기된 산업의 감산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 지도부도 '공급 과잉'에 따른 출혈 경쟁에 우려를 보내는 목소리가 나온 만큼, 당국의 정책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중국의 공급 과잉 문제는 대부분 영역이 한국 기업들과 겹치면서 세계 주요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주요 배경이 되어 온 만큼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현실화한다면 국내 산업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2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이달 1일 주재한 중앙재경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은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고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당 중앙의 배치를 철저히 이해하고 조정과 협력을 강화하며 추진력을 형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달 초 시 주석이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은 지방정부의 왜곡적 보조금 정책을 억제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전국 통일 대시장은 시장 인프라와 감독 체계 등을 통일해 중국 전역에 일관된 시장 질서를 구축하려는 중국 국가 전략의 하나다.

중국 정부는 그간 전기차, 태양광, 배터리 등 분야에서의 보조금 지급 지적에 대해 대외적으로 부인하면서 해당 산업이 발전한 배경에 혁신의 경쟁이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 내 생산 기업 및 산업 시설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해온 것은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졌다.

실제 최근 중국에서는 만성적 공급 과잉으로 치열한 가격 전쟁이 펼쳐지는 전기차 분야에서 실제 주행 없이 바로 중고차로 둔갑된 '0㎞ 중고차'가 등장할 정도로 과잉 생산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시 주석이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021년 12월 제19기 중앙 전면 심화 개혁위원회 제23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기 위해선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경쟁하며 충분한 개방된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을 가속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2022년 4월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 가속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이를 위한 조치를 내놨다. 이어 열린 제20차 당대회 보고서에서도 "전국 통일 대시장을 구축하고 개혁을 심화하며 높은 수준의 세계 시장 체계를 구축한다"고 제안했고 이어 열린 제20기 3중전회에서도 전국 통일 대시장 구축에 대한 배치가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공급 과잉 문제는 그동안 여러 문제를 야기했다"며 "당 중앙에서도 공급 과잉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본격적 조치를 취한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간 철강 산업 등 고질적인 공급 과잉 문제가 제기되는 산업에 정책적 시그널을 보냈었으나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중국 정부가 공급 과잉 문제에 손을 댈 것으로 예상되는 배경에는 대내적으로는 업종 내 과잉경쟁으로 기업 이윤이 감소하고 실업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대외적으로는 무역전쟁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 차원에서 직접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관영언론 등을 중심으로 '내권식(제 살 깎아먹기)' 경쟁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중국 정부가 낙후된 공장을 폐쇄하거나 기업 생산능력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직접 개입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추세적으로 공급 측면의 개혁 부분을 신경쓰고 있다"면서도 "제14차 5개년 계획이 끝나고 제15차 5개년 계획이 시작하고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공급 과잉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 발표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