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허위서류로 희토류 불법 반출 시도…외국 정보기관 관여"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이 희토류를 포함한 전략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방첩기관은 일부 국가가 희토류 등의 수출 통제 물품을 국외로 밀반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국가안전부는 18일 "최근 해외 정보기관과 그 대리인이 국내의 불법 분자와 결탁해 우편물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희토류 관련 물품을 절취하려 해 국가 안보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부는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 않으면서 "어떤 나라는 자체적으로 희귀 금속을 생산하고 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 희귀 금속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과 경로를 통해 관련 물질을 비축해왔다"고 설명했다.

국가안전부는 △'비중국산' 라벨을 위조해 재수출해 해당 국가로 밀반입하려 하거나 △관련 물질의 함량 성분이나 품명을 허위로 보고해 소량 택배, 운송 경로 변경 등의 방법으로 희토류 등 수출 통제 물품을 불법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려 한 사례 등을 거론했다.

구체적으로는 희토류를 다른 비규제 품목으로 허위 보고하거나 성분 함량 정보를 위조해 디스프로슘, 테르븀 등 고순도 희토류를 철합금이나 니켈분과 저순도의 제품으로 신고해 수출 통제를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희토류 등의 원료를 1차 제품으로 가공하거나 희토류 분말을 타일 원료에 혼합해 플라스틱 등에 주입한 후 합금 부픔, 기계 부품 등의 모호한 코드를 부여해 밀반출했다고도 지적했다.

국가안전부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후 안보기관은 관련 부서와 함께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해 희토류 관련 물품의 불법 반출 경로를 차단하고 우리의 자원 안보와 국가 안보를 강력하게 유지했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은 희토류 매장량, 생산량, 소비량, 수출량에서 모두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이 전략 광물을 무기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