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참의원선거 사흘 앞…연립여당 과반 붕괴 우려 '이시바 위기'

(서울=뉴스1) 최종일 선임기자 = 오는 20일 치러지는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선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과반 의석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단 전망에 힘이 실린다. 지난해 중의원(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소수 여당으로 전락하게 되면 이시바 시게루 총리 퇴진론이 거세질 수 있다.

참의원 정원은 총 248명으로, 3년마다 임기 6년의 의원 절반을 선출한다. 이번에 결원 1명을 포함해 125명을 뽑는다. 이시바 총리는 자민·공명당에서 50석 이상을 확보해 비개선(이번엔 투표 대상이 아닌 의원) 75석과 합쳐 과반(125석)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의 바람은 실현되기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일본 언론사들은 이번 주에, 여론조사에 자체 취재를 더한 판세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연립 여당의 과반 유지가 쉽지 않다'는 데에서 의견이 일치한다.

요미우리는 자민당은 30석 대를 확보하고, 공명당을 더해도 "50석까지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아사히도 "연립 여당의 과반 유지가 어려운 정세"라며 자민은 34석 전후, 공명은 9석 전후를 획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두 당의 의석을 합치면 43석 전후다.

니혼게이자이는 연립 여당의 50석 획득은 "미묘하다"고 분석했고, 산케이는 "연립 여당은 과반 유지를 위해 필요한 50석을 확보 못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뉴스네트워크(JNN)는 "연립 정부가 과반을 밑돌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여당으로서 곤혹스러운 점은 선거 종반으로 갈수록 지지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다수 언론의 전망에서 예상 의석수는 선거 초반 때보다 줄었다.

이밖에 이번 선거에서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워 배외주의 논란을 빚고 있는 참정당은 지역구에서 7석 전후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아사히는 예측했다. 신문은 "비례 선거에선 8석 전후를 차지해 야당 중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할 기세를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참정당의 참의원 의석수는 2석이다.

아사히 전망에 따르면 입헌민주는 "27석 안팎", 국민민주는 "16석 이상", 일본유신회는 "6석 전후", 공산은 "4석 전후"다. 진보 성향의 레이와신센구미는 3석 안팎이 유력하다.

연립 여당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당 대표 그리고 정부 수반으로서 이시바 총리의 신뢰도는 크게 훼손된다.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는다면 레임덕(권력누수현상)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짙다.

다만, 당내 압박이 크더라도 총리를 밀어낼 공식적인 방법은 없다. 정부 수반에 대한 의회 표결은 중의원 선거 혹은 내각 총사퇴 뒤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양원 모두에서 과반 의석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 정부의 법안 처리는 순조롭게 이뤄지기 힘들어진다. 그렇다고 야당에 연립 정부를 제안하는 옵션은 정부의 취약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참패에 책임을 지고 이시바 총리가 물러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정국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하다. 자민당은 총재 선거를 치르고 새 총재를 선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월처럼, 야당이 연립 정부를 구성하지 못하면, 또 다른 소수 정부가 꾸려질 수 있다. 자민공명 연립 여당은 총재 자리를 양보하고, 연정을 확대할 수도 있다. 야당이 손을 잡고 정부를 탄생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

투표는 오는 20일 오후 8시에 마감되며 21일 새벽쯤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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