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백서 "韓 중요한 이웃"이라면서…또 '독도 일본땅' 억지

(서울=뉴스1) 최종일 선임기자 = 일본 이시바 시게루 정부가 처음 발간한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다. 일본의 이 같은 억지 주장이 백서에 들어간 것은 21년째다. 다만 개선된 한일관계를 반영해 지난해에 이어 한국을 파트너이자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이라고 적었다.

일본 방위성은 15일 각의 이후 방위백서를 발간했다.

백서는 제1장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독도를 부르는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썼다.

방위백서 내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제목의 지도에도 독도에 '다케시마 영토 문제'라고 표기했다. 일본 정부는 2005년부터 21년째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백서는 제3장 '동지국(뜻을 같이 하는 나라) 등과의 제휴'에선 한국을 거론하며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 대응에서 파트너로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이라고 썼다. 이 표현은 지난해 처음으로 방위백서에 실렸다.

백서는 이어 "안전보장·방위 분야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비롯해 테러 대책, 대규모 자연재해 대응, 해적 대처, 해양 안전보장 등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이 엄중함과 복잡함을 더해가는 가운데, 한일의 연계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올해 백서는 중국의 활발한 군사 활동이 일본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어 크게 우려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백서는 중국의 군사 동향에 대해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는 표현을 썼다.

북한의 군사 동향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더욱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며 "기술적으로는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해 우리나라(일본)를 공격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도 지난해 9월 러시아 군용기에 의한 영공 침범 등 일본 주변에서의 활발한 군사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중국과의 전략적 연계와 맞물려 "안보상의 강한 우려"라고 평가했다.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것을 바탕으로 미국의 안보 분야 동향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에 크게 영향을 준다"면서 "향후 동향이 주목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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