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주재 회의, 관세 장기전 대비…"실업급여 강화·내수 확대"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이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기업에 대해 실업보험의 환급 비율을 상향하는 등의 충분한 대비책 마련으로 장기화 양상을 보이는 무역전쟁에 대비한다.

2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이날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정치국 회의를 열고 현재 경제 상황과 업무를 분석하고 연구했다. 시 주석 주재 정치국회의는 매월 말 한차례씩 열리는데, 4월, 7월, 12월에는 경제 현안을 의제로 다룬다.

이번 회의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미중 간 무역전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열렸다는 점에서 중국 당국이 내놓을 부양책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회의는 "각 지역과 부서가 힘을 모아 난관을 극복하고 각종 거시 정책이 협력해 경제가 호전되는 추세를 보이는 등 사회 전반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경제의 지속적 회복과 개선의 기초가 더욱 견고해질 필요가 있으며 외부 충격이 영향이 커지고 있음으로 최대 한계에서의 사고를 강화하고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하며 경제 업무를 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는 "새로운 발전 구도를 신속하게 구축하고 국내 경제 업무과 국제 경제 무역 투쟁의 전면적 계획을 세우며 수준 높은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고용, 기업, 시장의 안정에 주력해 확실성으로 외부 환경의 급변하는 불확실성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의는 "보다 적극적 재정 정책과 적절하고 완화된 통화 정책을 잘 활용해야 한다"며 "지방 정부의 특별 채권, 초장기 특별 국채 등의 발생 및 사용을 가속화하고 적시에 지준율 인하와 금리 인하를 통해 유동성을 유지하고 실물 경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로운 구조적 통화 정책 도구를 창설하고 정책 금융 도구를 설립해 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소비를 확대하며 대외 무역을 안정시킬 것"이라며 "서비스 소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며 소비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견인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어려운 기업을 돕기 위한 자금 지원 강화, 내수·대외 무역의 통합 가속화, 신흥 산업 육성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지방 정부의 부채 해소 정책을 시행하고 기업 채무 미지급 문제 해결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실업보험기금의 고용안정 환급금 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고용 안정과 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 도구 상자를 지속적으로 완비하고 기존 정책이 조기에 도입돼 조기에 효과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