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빨리 낳도록 결혼연령 18세로 낮추자" 중국 전문가 제안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저출생·고령화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중국에서 결혼이 가능한 연령을 18세로 낮추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25일 21세기 경제보도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인 천쑹시 중국과학원 원사는 결혼 가능한 법정 연령을 낮출 것을 제안했다. 정협은 중국의 최고 국정 자문기구다.

천쑹시 위원은 '인구 출산 제한 완화 및 결혼·출산 장려 시스템 구축에 관한 제안'을 통해 현재 남자 22세, 여자 20세인 법정 결혼 연령을 18세로 조정해 출산이 가능한 인구를 늘리고 잠재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의 법정 결혼 연령은 각국 보편적인 결혼 연령보다 높다는 것이 천 위원의 지적이다.

그는 출산 장려를 위해선 향후 10년간을 '황금기'로 삼고 전국에서 더 강력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도 했다. 예를 들면 매달 각 아동에게 현금 보조금은 물론이고 의료 지원을 일정 연령까지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지 언론은 최근 들어 전국 및 양회 기간 동안 인민대표와 정협 위원들이 법정 결혼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여러차례 거론했다고 전했다.

지난해에도 정협 위원인 간화톈 교수가 법정 결혼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출산 등록과 같은 제한을 완화해 비혼인 자녀의 권익을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2019년 중국 민법의 혼인·가정편 초안 심의 때도 다뤄진 바 있다. 당시 헌법 및 법률위원회는 "현행 법정 결혼 연령 규정이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 알려지고 인정되었다고 판단된다"며 "만약 수정이 이뤄진다면 이는 결혼 제도의 중대한 조정에 해당하므로 충분한 조사 연구와 과학적 분석 평가를 거친 후에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