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이시바, 트럼프 압박에도 '방위비 계획' 고수…"2027년까지 GDP 2%"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2일, 2027년까지 현재의 방위비 증액과 관련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5년간 43조 엔(약 406조 6768억 원)을 확보하기로 한 현행 계획을 견지할 방침을 나타냈다.

이시바 총리는 엔저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43조 엔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엔저와 물가 상승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효율화와 합리화를 더욱 철저히 하고, 현행 방위력 정비 계획에 따라 방위력의 강화에 매진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는 2022년 말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늘리고 2027년도까지 5년간 43조 엔을 확보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 백악관에서 이시바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내 첫 임기 때보다 2027년까지 방위비를 두 배로 늘리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방위비를 GDP의 5%로 증액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현재 계획보다 방위비를 더욱 증액할 것으로 비춰지기도 했다.

일본의 2024년 기준 방위비 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1.6%로 이를 두 배로 증액하면 GDP의 3%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1기 마지막 해인 2020년 일본의 방위비는 GDP 대비 0.997%였다. 여기서 두 배로 증액하게 되면 일본의 방위비는 당초 계획대로 2%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9일 NHK에 출연해 방위비 증액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미일 공동성명에 명기된 '2027년 이후에도 방위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문구가 방위비 증액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추정에 대해서는 "현행 국가안전보장전략 등에 기반한 조치를 나타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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