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일부터 양회…출산율부터 동물복지까지 '이색 안건' 주목

(서울=뉴스1) 김예슬 정윤영 기자 = 중국의 국정 기조가 공개되는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가 오는 4일 개막해 약 2주간의 여정에 돌입한다. 양회 중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는 대만 문제, 출산율, 동물복지 등 의외의 안건도 부각될 전망이다.

3일(현지시간) AFP통신은 약 3000명으로 이뤄진 전인대 대표(대의원)가 제출한 제안 사항 중에 대만 문제, 출산율, 사이버 폭력 규제, 유소년의 건강한 성장, 동물복지 등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전인대 대표로 참가하고 있는 베이징 대학 대만 연구원의 리이후 원장은 홍콩 중평사(中評社)에 "중국 본토와 대만 간의 민간 교류 촉진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 원장은 "지난 1년 동안 중국의 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전반적인 전략이 확고해졌다"며 "중국 본토가 조국 통일을 빠른 길로 밀어붙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인대 대표들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조처를 촉구했다.

중국의 인구는 1961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으며, 출산율은 1949년 건국 이래 최저치로 내려앉았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국 인구는 14억1175만명으로 전년 14억1260만명 대비 약 85만명 감소했다. 출산율의 경우 인구 1000명당 6.77명으로 전년(7.52명) 대비 감소했다.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유명 시나리오 작가이자 전인대 대표인 자오둥링은 "2024년 이후 태어난 모든 어린이가 대학 마지막 학년까지 무상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정책상 출산수당은 풀타임으로 일하는 여성에게만 적용되므로, 출산수당을 자영업자와 농촌 여성에게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에서는 여성이 출산 보험과 같은 우대 정책을 받기 위해서는 결혼을 전제로 출생 신고를 마쳐야 하는데, 이러한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정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의 전국위원회 위원인 셰원민도 "출산을 위해 결혼을 반드시 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출생 상황에 관계 없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 환경이 발달함에 따라 여기서 파생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개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중국 TCL 그룹 회장이자 전인대 대표인 리둥성은 중국에는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정확한 법적 정의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률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전인대 부국장 팡얀은 "인플루언서 산업의 혼돈을 단속하고,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온라인 콘텐츠와 라이브 스트림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물복지 안건을 꺼내든 이도 있었다. 농업 과학자이자 전인대 대표인 자오완핑은 "개와 고양이 도살, 판매 및 소비를 단속하는 법안을 제안할 것"이라며 "무차별적인 동물 사냥과 동물 학대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양회는 정협과 전인대로 구성된 연례 회의로, 각각 4일과 5일 개막해 3월 중반까지 진행된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