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반도체 옥죄기에 '국가주도' 돌파 선언…한계 직면 가능성도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공급 압박에 당을 중심으로 국내 자원을 총동원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6일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를 주최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 조건 아래 중대한 핵심기술에서 난관을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전국 체제를 완비하는 데 대한 의견'을 통과시키며 반도체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방침을 밝혔다.

시 주석의 이런 방침은 미국이 한국, 일본, 대만 등과 '칩4 동맹'을 구성하는 한편 최근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에 최첨단 반도체의 중국 수출 중단을 통보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회의에서 핵심 기술 난관 돌파와 관련해 "정부와 시장, 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과학기술 통합, 역량집중, 시스템 최적화를 통해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가전략 목표 지도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며 "주 공격방향과 핵심기술 돌파를 명확히해 강점이 있는 핵심 기술과 미래 성장을 이끌 기반 프런티어 기술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시 주석은 "당 중앙에 집중해 권위 있는 지휘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협동해서 난관을 극복하는 조직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과학기술 역량과 혁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해 영역을 뛰어넘어 난관을 돌파하고, 핵심기술을 형성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 민간 싱크탱크인 반고지고의 쉬친더우 연구원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화웨이를 거의 무력화한 것을 포함해 미국의 제재는 초강대국간 경쟁 시대에 아무리 미국과 경쟁을 꺼려도 게임에 동참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국인들에게 경종을 울렸다고 했다.

그는 시 주식이 당 중앙을 강조하며 하향식 의사결정을 촉구한 것은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의 비례적 배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방 정부나 기업의 유사 분야 기술에 대한 불필요한 투자를 피할 수 있다고 했다.

SCMP는 시 주석의 발언은 중국 반도체 자립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일 수 있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중국은 아직 첨단 반도체 기술에 성공하지 못했고, 시 주석은 제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싶은 것으로 보였다"고 했다.

실제 중국 지난 2014년부터 '반도체 굴기'를 주장하며 지금까지 총 66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중국 반도체 회사들을 지원해 왔다.

중국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시 주석의 발언에 대해 중국이 미국과 동맹국의 강력한 탄압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후치무 중국 시노스틸 경제연구원 수석 대표는 "미국이 동맹국에 중국을 공급망에서 분리하라고 압박하면서 중국의 기술적 병목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좁아지고 있다"며 "기술 혁신만 부채질하는 시장 메커니즘에만 의존한다면 현 단계에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독립 기술 분석가인 푸량은 "시장의 힘만으로는 일부 기술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국가시스템은 자본과 자원을 중요한 기술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한다. 중국은 그것을 사용해 연구의 효율을 높이고 핵심 기술에서 돌파구를 앞당길 것"이라고 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시장 메커니즘은 개인 투자자들이 기술적 결과 대신 이익을 우선시하는 등 일부 단점이 있다며 국가 자원을 동원한다고 해도 시장 메커니즘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두 시스템을 혼합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시 주석의 이런 국가주도 사업이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지아허펑 쑤저우대 교수는 SCMP에 "국가주도 접근이 중국 반도체가 지금 가는 길일 수 있지만 결국 대량생산과 저비용 달성은 시장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아 교수는 "시 주석의 발언은 행동계획이 아니라 정치적 공약으로 봐야 한다"며 "이번 발언은 중국 혁신 정책의 극적인 전환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 보인다"고 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