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 15개국 15일 RCEP 체결, 중국의 '외교적 쿠데타'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15개 국가가 이번 주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체결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 세계 총생산 및 인구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RCEP은 중국이 지난 10년 가까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협정이다. 일본에서 호주와 뉴질랜드까지 이어진 참여국들을 대상으로 관세 인하, 공통 원산지 규정으로 공급망 강화, 새로운 전자상거래 조항 등을 목표로 한다. 한때 인도도 참가했으나 작년 대중국 무역 적자 우려에 불참을 선언했다.

RCEP 15개 국가는 15일 베트남이 주최하는 아세안(ASEAN) 화상 정상회의에서 협정에 서명한다. RCEP 협정이 통과되면 미국 및 이외 다국적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17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했다.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RCEP을 무역 관계를 다각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왔다. RCEP 협상 진전은 TPP 탈퇴로 이 지역에서 중국과 이웃 국가들의 경제적 균형을 세우려는 미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축소됐는 가를 보여준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TPP에 다시 가입할 가능성이 높다.

숀 로치 S&P 아태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RCEP 추진으로 선을 넘는 외교적 쿠데타를 했다"며 "RCEP은 TPP와 비교해 깊이가 얕긴 하지만 광범위하며 요즘 같은 보호무역주의 시대에 흔치 않은 많은 경제와 상품을 아우르고 있다"고 말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무역을 담당했던 윌리엄 라인시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RCEP이 지역적 역동성을 중국에 유리하게 바꾸는 가는 미국의 대응에 달려 있다"며 "만약 미국이 그 국가들을 계속해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다면 추는 중국을 향해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일 바이든이 미국의 역할을 재건하고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재건할 신뢰할만한 계획을 세웠다면 추는 다시 미국 쪽으로 흔들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