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빠지면 종전선언 효력 없다”-환구시보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남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돼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환구시보가 “정전협정 당사자인 중국이 빠진 종전선언은 효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환구시보는 5일 사설을 통해 "북한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면서 "북미가 첫 회동에서 종전선언에 사인할 것인지 또 어떤 국가가 참여할 것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환구시보는 이어 "중국은 정전협정 서명국이기 때문에 종전선언이 정전협정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중국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1953년 한반도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국은 중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을 대표로 하는 유엔군"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국인 중국이 종전선언 체결에 참여하는 것은 해당 선언이 합법성을 갖는데 필수적"이라는 고 강조했다.

환구시보는 또 "중국 입장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중국 정책의 큰 방향"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환구시보는 "한반도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라면서 "최근 미국 측이 '프로세스'라는 단어를 언급하기 시작한 것도 아마도 한반도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했음을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환구시보는 마지막으로 “한국 일부 언론이 제기하는 남북미 3개국 종전선언 체결에 따른 '차이나 패싱론'도 과도한 해석”이라면서 “중국은 유엔 틀 안에서 한반도의 기본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중국이 한마디 하지 않아도 그 실질적인 영향력은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한국보다 더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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