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국의 '日 집단자위권 환영' 발언에 반발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3일 "미일 양국은 도쿄에서 양국 외교, 국방장관이 참가한 '안전보장협의위윈회(2+2)'를 갖고 양국의 군사일체화 수준을 승격하는 '미일방위협력 지침' 개정에 합의했다"면서 "전세계를 향해 위험한 신호를 보냈다"고 논평했다.

신화통신은 미국 측이 일본정부의 집단적 자위권의 헌법해석 개정 노력,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 방위비 증액 등에 대해 "환영을 표시"했다면서 "미일동맹은 위험한 길로 갈수록 멀리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일본은 이날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를 마치고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안보 문제를 위한 법률 재검토와 같은 "일본의 노력을 환영하고 일본과 더욱 긴밀하게 공조할 것을 재차 표명했다"고 적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의 존 케리 국무 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장관,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이 참석했다.

또한, 양국은 지난 1997년 9월 1차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17년 만에 오는 2014년까지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는 이날 성명 내용으로 미루어 개정안에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구체적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관련 신화통신은 미일동맹은 냉전이라는 특수환경을 배경으로 탄생했다면서 냉전시기 '미일안보조약'은 '일본 방위'와 '동아시아의 안전과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냉전 후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으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에 '미일 방위협력지침'개정안이 나오면 "자위대와 미군은 연합훈련을 할수 있고, 정보 및 기지 공유 등 통합전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 군사일체화의 길로 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신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줄곧 집체적 자위권 문제해결을 계속 요구해왔고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을 선언하기까지 했다"면서 "이같은 배경하에서 미국의 부채질은 사람들에게 회의감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일 양국은 냉전적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군사동맹을 강화,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세계 및 아태지역 인민의 경계심을 고조시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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