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극강의 경제압박' 예고에도…"그렇게 무너질 이란 아냐"
전문가"이란 정권, 경제적 고통 국민 전가 익숙…압박 임계점 없어"
압박 비용 美에도 부담…"전혀 본 적 없는 새로운 압박 방식 필요"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통해 전쟁에서 승기를 쥐고자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이어진 미국의 제재를 버텨 온 이란에게는 제대로 먹히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8일(현지시간)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개전 이후 해상 봉쇄, 이란산 원유를 밀수출하는 '그림자 선단'(shadow fleet)과 구매자·금융망에 대한 제재 등 다양한 압박 전술을 동원해 왔다.
이에 따라 이란은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88%를 기록하고 식품 가격은 두 배 이상 뛰는 등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는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고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으며 기뢰 제거 작업도 모두 완료됐다고 주장한다.
한 트럼프 행정부 관리 역시 "이란 경제를 무너뜨린 강력한 제재와 성공적인 봉쇄로 이란은 완전히 파산 상태에 놓여 있다"며 "대통령이 향후 몇 주, 몇 달 동안 더 세게 돌릴 수 있는 지렛대는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과거 이란과의 협상에 참여했던 인사들은 이와 같은 경제적 압박이 이란 정권을 굴복시키기에는 아직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국제위기그룹(ICG)의 알리 바에즈 이란프로젝트 책임자는 "경제적 압박이 존재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문제는 임계점이 있냐는 것인데, 정권의 생존을 걸고 싸우고 있고 경제적 고통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데 주저한 적이 없는 정권에는 임계점이 없다"고 짚었다.
미국의 중동 지역 대사를 세 차례 역임한 제임스 제프리는 "이것은 소모전이며, 재무부가 격차를 메우거나 제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이런저런 조정을 할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면서도 "20년간의 미국 제재와 이를 우회해 온 이란의 경험을 감안할 때, 결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는)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압박의 비용이 미국에도 돌아오고 있다는 점은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국제 유가는 배럴당 90달러선으로 복귀했고,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뛰었다.
지난 17일 공개된 로이터·입소스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33%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미국인의 약 80%는 이란 전쟁이 장기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트럼프 행정부 관리는 "이란 정권의 사고방식을 바꾸려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새로운 방식으로 경제적 압박이 그들을 강타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행정부가 검토 중인 추가 카드로는 △이란 원유 거래를 지원하는 중국 주요 은행 제재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에 대한 2차 제재 확대 △미국 관할권 내 이란 자산 몰수 등이 거론된다.
다만 지상군 투입 등의 군사적 선택지는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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