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러시아와 더불어 '세계 최강'인 對이란 제재 어떻게 풀까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서 향후 후속 협상에서 합의된 일정에 따라 대(對)이란 제재를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란은 러시아, 북한 등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광범위한 제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제재 완화는 결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MOU 7항은 "미국은 최종 합의의 일부로 합의되는 일정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결의, 미국의 모든 일방적 제재(1·2차 제재)를 포함한 이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제재를 종료할 것을 약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란에 제재를 가한 국가 및 주체는 미국, 유럽연합(EU), 유엔 안보리 등이 있다. 이들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인권 탄압, 헤즈볼라와 하마스 등 중동 지역 내 대리 세력 지원을 이유로 수십 년 동안 제재, 무역 금수 조치, 자산 동결을 가해 왔다.

안보리는 2006년, 2007년, 2008년, 2010년 이란에 무기 금수 조치, 일부 핵 관련 물질 및 기술 공급 금지, 일부 기업 및 개인의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부과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도 찬성표를 던졌다.

또한 이 결의안들은 탄도미사일을 제조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금지하고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국영 해운 회사의 자금 및 자산을 동결했다. 다만 이란의 원유 수출은 금지하지 않았다.

이후 2015년 이란 핵 합의(JCPOA)가 타결되자 안보리는 제재 완화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JCPOA를 탈퇴하자 이란은 JCPOA의 일부 조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이란의 합의 미준수시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조항에 따라 유엔 제재가 복원됐다.

미국 또한 1979년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이 발생해 이란과 외교 관계가 끊어진 후 이란에 1차, 2차 단독 제재를 부과해 왔다.

일부 제재는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에 따라서 대통령이 매년 부과해야 한다. 이러한 법률로는 국가비상사태법(NEA·1976년 발효),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1977년 발효), 이란·리비아 제재법(ILSA·1996년 발효), 적성국대응제재법(CAATSA·2017년 발효) 등이 있다. ILSA의 경우 미국이 리비아 제재를 철회하면서 2006년 '이란 제재법'(ISA)로 바뀌었다. CAATSA는 이란과 러시아, 북한을 겨냥한 법이다.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부과한 제재는 대통령이 직접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의회가 법률에 따라 부과한 제재 중 일부는 핵 문제가 아니라 인권 문제 등과도 결부돼 있어 해제 및 완화 요건이 더 광범위하고 까다롭다.

EU도 2012년 이란산 원유 수출을 금지하고, 이란 중앙은행이 보유한 자산을 동결했으며, 이란과의 귀금속 및 석유화학 제품 거래를 중단했다. 또 외국 은행과의 자금 거래에 필요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서 이란 은행을 차단했다.

JCPOA 타결 이후 EU는 일부 제재를 해제했으나 이란이 JCPOA 일부 조항 이행을 중단하자 제재가 다시 복원됐다. 올해 들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자 새로운 제재가 추가로 부과됐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