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15세 미만 SNS 금지…아랍권 첫 규제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아랍에미리트(UAE)가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온라인 안전을 이유로 각국이 미성년자의 SNS 접근을 제한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아랍권에서도 처음 유사 규제가 도입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UAE 정부는 18일(현지시간) 내각 결의를 통해 SNS 사용 최저 연령을 15세로 정했다.

UAE 관영 WAM통신은 이번 결의 내용을 소개하며 "15세 미만 아동은 SNS 플랫폼에서 개인 계정을 만들거나 사용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UAE에서 SNS 플랫폼은 15세 미만 아동이 만든 계정을 확인하고 비활성화해야 한다. 플랫폼엔 새 규정 이행을 위한 12개월의 전환 기간이 주어진다.

또 15~16세 청소년은 SNS를 사용할 순 있지만, 콘텐츠와 사용 시간제한 등 강화된 보호조치 적용을 받게 된다.

UAE 당국은 SNS 플랫폼이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경고, 부분 또는 전면 차단, 행정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모와 보호자에게도 아동이 SNS를 사용하거나 연령 확인을 우회하지 못하도록 할 책임이 부여된다. 부모 동의도 예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UAE는 이번 결의가 "디지털 아동 보호를 위한 세계적 흐름과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각국은 청소년 정신건강 악화, 사이버폭력, 신체활동 부족, 온라인 포식자, 중독적 이용 행태 등을 이유로 미성년자의 SNS 이용 제한을 강화하고 있다.

호주 정부가 작년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영국도 이번 주 16세 미만의 주요 SNS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튀르키예와 여러 유럽 국가도 청소년의 SNS 이용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또는 추진 중이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이 같은 연령 제한이 실제로 집행되기 어렵고, 아동의 사회적 연결을 차단할 수 있는 데다, 부적절한 온라인 활동을 감시가 어려운 더 어두운 디지털 공간으로 밀어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UAE에선 이미 온라인상 '유언비어' 유포에 엄격한 법률이 운용되고 있다. AFP는 "중동 전쟁 기간에도 공격 장면을 SNS에 공유한 혐의로 수백명이 체포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UAE 당국의 이번 조치가 아동 보호를 넘어 디지털 공간 통제 강화와 맞물려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