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 하마스 공격 안보 실패 조사 '정부 주도'로…유가족·야당 반발

(서울=뉴스1) 최종일 선임기자 = 이스라엘 의회가 24일(현지시간), 2023년 10월 7일 발생한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정부 주도로 구성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예비 승인했다.

이는 희생자 가족들이 요구해 온 독립적인 국가조사위원회(State Commission) 대신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는 조사 기구를 선택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참사로 여겨지는 10월 7일 공격에 대한 안보 실패를 조사하기 위한 국가조사위원회 설립 요구에 줄곧 반대해 왔다. 또 가자 전쟁을 촉발한 이번 공격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연립 여당은 이날 국회의원들이 조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조사 범위와 권한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22일 새 법안에 따라 여당과 야당의 선출직 인사들이 임명하는 조사위원회라면 독립성을 갖추고 폭넓은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이번 법안이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은폐하려는 시도라며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조사위원회가 네타냐후 총리와 그가 이끄는 집권 연합의 통제하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법안은 정치권이 위원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네타냐후 총리의 측근이자 집권당 소속인 국회의장이 구성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의 조치가 1968년 제정된 조사위원회법을 우회하려는 시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중대한 국가적 실책을 조사할 때는 대법원장이 독립적인 위원회를 임명하게 돼 있다.

하마스 공격의 생존자들과 유가족들은 오직 독립적인 국가조사위원회만이 책임자들을 처벌할 수 있다며 이번 법안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군 복무 중이던 딸을 잃은 에얄 에셸은 의회 표결 전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재앙의 날"이라며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민 대다수는 국가조사위원회 설치를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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