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제재 복원 하루 앞두고 유럽 3개국서 자국대사 소환
안보리서 대이란 제재 종료 유지안 부결되자 긴박 대응
- 양은하 기자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이란이 유엔의 제재 복원을 하루 앞둔 27일(현지시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3개국(E3)에 있는 자국 대사를 소환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당국은 이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영국, 프랑스, 독일에 각각 주재하는 자국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5년 체결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의 서명국이다.
이란 외교부는 "E3가 JCPOA의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오용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을 복원하는 무책임한 움직임을 보였다"며 "관련 협의를 위해 (대사들을) 이란으로 소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E3는 이란이 핵 합의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다며 제재 복원을 위한 '스냅백' 조항을 발동했고, 전날 유엔 안보리에서 이란 제재 복원 시점을 6개월 연장하는 결의안이 부결되면서 이란에 대한 유엔의 포괄적 제재는 그리니치표준시(GMT) 기준 28일 오전 0시(한국 시간으로 28일 오전 9시) 재개된다.
이란에 대한 제재가 재개되는 것은 2015년 핵 합의 이후 약 10년 만으로, 제재가 복원되면 해외의 이란 자산은 동결되고 이란과 관련한 무기 거래도 중단된다.
다만 실제 제재를 위해서는 유엔 사무국의 실무 조치가 필요해 28일 이후 외교 협상을 통해 합의가 이뤄질 여지도 아예 없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압바스 아락치 장관은 6개월 연장안이 부결된 직후 이를 "법적으로 무효"라고 반박했다. 그는 안보리 회의장에서 "유럽 국가들이 추진하는 스냅백은 법적으로 무효이고 정치적으로 무모하며 절차상으로도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yeh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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