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리비아 '대통령 퇴진' 시위 한 달…의회, 군 무력 사용 승인
비상사태 규정 완화 개정안 하원 통과…대통령 서명 남아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볼리비아 수도 라파스에서 로드리고 파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한 달째 이어지자, 의회가 시위대 해산을 위해 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7일(현지시간) AFP에 따르면, 로베르토 카스트로 볼리비아 의회 하원 의장은 비상사태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법 개정안이 15시간여의 밤샘 토론 끝에 하원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이미 상원을 통과했으며 파스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 두고 있다.
새 규정은 군이 시위대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갈등 상황에서는 군에 '합법성 추정'을 부여한다. 군의 법적 책임 문제가 첨예한 쟁점 중 하나였다.
군은 지금까지 시위대 해산에 제한적으로만 투입돼 경찰 기동대를 지원하는 역할에 머물러 왔다.
여당 의원 카를로스 알라르콘은 새로운 규정이 "우리의 권리를 파괴하는 폭력 앞에서 우리를 기꺼이 보호하려는 경찰과 군 인력이 존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매우 유용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지지를 받는 친(親)기업 중도우파 성향의 파스 대통령은 지난 11월 분권화, 감세, 재정 건전성을 추진하되 사회복지 지출은 계속 유지하겠다는 경제 개혁 노선을 내세워 당선됐다.
그러나 20년간의 사회주의 좌파 정권을 끝낸 파스 대통령의 개혁 정책이 도리어 국민 생활을 악화시킨다는 반발이 커졌고, 농민·광부·교사·노동자·원주민 공동체가 임금 인상과 경제 안정, 국영기업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 가고 있다.
파스 대통령은 이날 X(구 트위터)에 라파스와 제2의 도시 엘알토가 "여전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연료 배급을 포함해 구체적인 진전도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기동대는 전날 볼리비아 서부 지역의 농업 중심지 산타크루스 지역에 위치한 산훌리안 마을에서 군의 지원을 받아 최루탄을 발사하며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아르헨티나와 코스타리카, 에콰도르를 비롯해 친트럼프 우파 성향의 중남미 16개국과 함께 출범시킨 '미주의 방패'는 파스 대통령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회원국들은 지난 5일 발표한 성명에서 "일부 세력이 불법 행위로 볼리비아 국민에게 식량과 의약품 등의 필수 물자를 공급하는 것을 차단하며 볼리비아를 후퇴시키려 한다"며 "이에 맞서 싸우는 파스 민주 정부와 함께한다"고 밝혔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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