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트럼프 '호르무즈 안전비용 징수' 발표에 "통행료 부과 반대"
"해협 통과한다는 이유만으로 통행료 부과할 법적 근거 없어"
- 김지완 기자, 류정민 특파원
(서울·워싱턴=뉴스1) 김지완 기자 류정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한 통항 보장을 대가로 해협을 통과하는 화물가액의 20%를 '안전 비용' 명목으로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가 통행료 부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IMO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확인했다며 "더 자세한 내용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통행료에 대한 입장을 항상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며 "IMO는 국제 항해에 사용되는 해협 통과에 대해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해협을 통과한다는 이유만으로 의무적인 통행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개방될 것"이라며 "우리는 '이란 봉쇄(IRANIAN BLOCKADE)'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 봉쇄'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란의 선박이나 이란의 고객들만 출입을 막기 때문"이라며 "다른 모든 국가는 공정하고 자유롭게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지역 가운데 하나인 이곳의 안전과 안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모든 화물가액의 20%를 보상 형태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 절차와 체계 구축은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는 최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상선을 공격하고, 이에 미국이 이란 공습을 재개한 가운데 나왔다.
공습 재개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상선 공격과 호르무즈 해협 위협이 계속되자, 군사시설 타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직접적인 해상 통제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인다.
gw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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