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이란 호르무즈 통제 비판…"항행의 자유, 협상 대상 아냐"

"통행료 부과 법적 근거 없어…연안국이 국제 해협 폐쇄 못해"
"페르시아만 고립 선박·선원 대피 위해 국제사회 지원해야"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 AFP=뉴스1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이 27일(현지시간) 항행의 자유 원칙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비판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도밍게스는 이날 '해양 영역에서의 수로 안전과 보호'를 주제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론 브리핑에서 "선박은 국제법에 따라 전 세계에서 방해받지 않고 무역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국제 항행에 사용되는 해협은 연안국이 폐쇄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도밍게스는 어떤 국가도 국제 해협에서 통행료나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차별적 조건을 설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처럼 확립되고 널리 안정된 원칙에서 벗어나는 행위는 나쁜 선례를 남기고 전 세계 해운 운영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은 미국 및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발발한 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뒤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통행료를 부과하려 하고 있다. 이란 중앙은행은 이날 자국 통화인 리얄화와 중국 위안화, 미국 달러, 유로화 등 4개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통행료 징수를 위한 금융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또한 도밍게스는 IMO가 1968년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통항분리구역(TTS)을 설정해 수십 년 동안 오만과 이란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안전한 항해를 보장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을 포함한 역내 국가들의 참여와 협상을 톱고 있는 관련국들의 지원 하에 기술적·운영적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IMO는 상황이 안전해지는 즉시 이 체계를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도밍게스는 해협에 고립된 선박과 선원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현재 약 2만 명의 선원과 약 2000척의 선박이 페르시아만에 갇혀 있다.

그는 IMO의 대피 체계를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각국이 기술적·실무적 차원의 민간 지원을 제공해 달라며 "또한 적절한 시점에 기뢰를 비롯한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하는 상선에 대한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데 각국이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각국에 해운업계가 가능한 한 빨리 정상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비용의 보험 접근성 등 실질적인 보장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