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AI 새 규제 만들지 말자"…G20 회의 제안에 中도 동의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미국이 주요 20개국(G20)에 인공지능(AI)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규제체계를 만들지 말고 기존 규제를 활용하는 '최소 규제' 접근법을 촉구했다. AI 패권을 놓고 미국과 경쟁하는 중국도 미국이 제안한 원칙에 동참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G20 기술·통상 관련 회의에서 각국에 AI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틀간 회의를 공동 주최하는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은 G20 대표들에게 이른바 '캐롤라이나 원칙'(Carolina Principles)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이 원칙에 동참한 국가는 AI라는 이유만으로 완전히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대신 기존 규제로 다루기 어려운 새로운 상황에 초점을 맞춰 규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크라치오스 실장은 "정책 입안자들은 각각의 혁신을 고립된 사안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으며 모든 신흥기술을 전례 없는 새로운 정책 문제로 취급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 정부도 캐롤라이나 원칙에 서명했다고 크라치오스 실장은 밝혔다. 다만 원칙의 구체적인 문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에서는 인허쥔 과학기술부장이 회의에 참석했다. 크라치오스 실장은 인 부장과 양자회담을 가졌다며 회담이 매우 좋았다고 평가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입장은 세계 최대 AI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상당 부분 맞닿아 있다. 주요 AI 기업 대부분이 미국 기업으로, 이들은 세계 각국의 규제를 최소화하거나 규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강력한 규제가 도입되면 새로운 AI 모델 출시가 늦어지거나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품 작동방식을 변경해야 해 기업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G20 회의에는 미국의 주요 기술기업 경영진들도 대거 참여했다.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 최고경영자(CEO),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CEO는 1일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다만 AI 규제에 대한 입장이 완전히 같지는 않았다. 허사비스는 G20에 AI 시스템의 안전성 검사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저커버그는 핵심 구성요소를 공개하는 '오픈웨이트'(open-weight) AI 모델을 각국이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메타는 최근 오픈웨이트 모델 분야에서 주도권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머스크는 유럽연합(EU)의 기술규제가 기업들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중국 이외 국가들에는 AI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도 촉구했다.

미국에서는 데이터센터의 막대한 전력 소비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AI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유엔 전문가 패널은 최근 AI 기술 발전 속도가 과학적 이해와 정부 정책을 앞지르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회의는 AI를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열렸다. 중국의 오픈웨이트 AI 모델은 앤트로픽과 오픈AI 등 미국 기업의 폐쇄형 모델과 비교해 빠르게 성능 격차를 좁히고 있다. 중국산 오픈웨이트 모델은 미국 기업들 사이에서도 사용이 늘고 있다.

비벡 칠루쿠리 신미국안보센터(CNAS) 기술·국가안보 연구원은 중국의 AI 경쟁력 향상이 "나머지 세계가 미국 기술 생태계 안에 머물고 다른 대안을 찾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긴박감을 높였다"고 분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앤트로픽 공동창업자 톰 브라운도 2일 연설할 예정이다.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와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함께 각각 G20 대표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shinkirim@news1.kr